통합 요약노트
Ch.0 판례 문제풀이
판례 200선 + 틀린지문 200선 + 기출지문 500선 — 총 900문항 OX 실전 훈련
이 챕터의 내용
판례 Part 1 — 행정법 총론 기초
행정법 총론 기초 판례 50문항 도전!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행위의 개념·종류·효력·하자에 관한 핵심 판례입니다.
과세관청이 오랜 기간 비과세 관행을 유지하다가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갑자기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신뢰보호 4요건: 공적 견해표명 + 신뢰 정당성 + 신뢰 기반 행위 + 반하는 처분
- 비례원칙 4단계: 목적 정당성 → 수단 적절성 → 피해 최소성 → 법익 균형성
- 중대명백설: 하자가 중대 + 명백해야 당연무효
-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하여야 한다' vs '~할 수 있다'
- 하자승계: 결합관계(긍정) vs 독립처분(부정)
- 직권취소: 법적 근거 불요 + 이익형량 필수
- 실효: 별도 행위 없이 당연 소멸 ↔ 철회: 별도 의사표시 필요
판례 Part 2 — 행정법 총론 심화
행정법 총론 심화 판례 50문항 도전!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절차, 행정입법·계획에 관한 핵심 판례입니다.
위임명령(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경우, 그 시행령 조항은 무효이며 법원은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고시 형식이지만 법규명령 효력 (판례 053·054)
- 포괄위임금지: 처벌법규·조세법규에서 더 엄격 (판례 052·059)
- 행정예고 미이행 ≠ 위법사유 (사전통지·청문과 구별) (판례 071)
- 대집행 3대 요건: 대체적 작위의무 + 보충성 + 공익성 (판례 076)
- 이행강제금(간접강제) + 행정벌(제재) = 병과 가능 (판례 079)
- 특허(설권) vs 허가(금지해제) vs 인가(보충) (판례 095·096)
- 자기완결적 신고 vs 수리를 요하는 신고 (판례 093·094)
판례 Part 3 — 행정소송
행정소송 판례 50문항 도전!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원고적격, 판결·집행정지에 관한 핵심 판례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처분성: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 초래 여부가 핵심 기준
- 처분성 부정: 행정지도·알선·내부행위·단순통보·교도소 이송
-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직접적·구체적) — 간접적·사실적 이익 불인정
- 위법판단 기준시: 처분시설 (처분 당시 법령·사실상태)
- 기속력: 재처분의무 + 반복금지효 (다른 사유로는 재처분 가능)
- 중대명백설: 무효 = 중대 + 명백, 하나만 충족 시 취소사유
- 소송유형: 처분 → 항고소송 / 공법상 분쟁 → 당사자소송
판례 Part 4 — 행정심판·국가배상·손실보상
행정심판·국가배상·손실보상 판례 50문항 도전!
행정심판의 종류·재결, 국가배상, 손실보상에 관한 핵심 판례입니다.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말하며, 일반적·추상적 규범인 행정입법도 처분에 포함된다.
- 행정심판: 처분의 개념, 재결의 기속력(주문+요건사실), 불가변력
- 외형이론: 객관적 직무집행 외형 → 직무관련성 인정
- 경과실 면책: 경과실 → 개인 X / 고의·중과실 → 개인 O + 구상권
- 영조물 하자: 무과실책임(객관설), 예산 부족 면책 불가
- 완전보상설: 정당한 보상 = 시가 보상 (개발이익 배제)
- 손실보상 청구: 헌법만으로 직접 청구 불가, 구체적 법률 규정 필요
- 정보공개: 모든 국민, 이해관계·목적 불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제10조+제17조)
기출 Part 5 — 법치행정·일반원칙
법치행정·일반원칙 틀린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틀린 지문으로 출제 함정을 파악합니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기출 Part 6 — 행정입법·절차·의무이행
행정입법·절차·의무이행 틀린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틀린 지문으로 출제 함정을 파악합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은 행정청이 의사를 결정한 때에 발생한다.
기출 Part 7 — 행정심판·행정소송(1)
행정심판·행정소송(1) 틀린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틀린 지문으로 출제 함정을 파악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 범위를 넘어서 불이익하게 재결할 수 있다.
기출 Part 8 — 행정기본법·공물법·종합
행정기본법·공물법·종합 틀린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틀린 지문으로 출제 함정을 파악합니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기출 Part 9 — 행정법 통론(1)
행정법 통론(1)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출 Part 10 — 행정작용법(2)
행정작용법(2)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기출 Part 11 — 행정절차·의무이행·정보공개
행정절차·의무이행·정보공개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기출 Part 12 — 행정심판·행정소송(1)
행정심판·행정소송(1)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기출 Part 13 — 행정소송(2)·행정기본법
행정소송(2)·행정기본법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취소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기출 Part 14 — 판례 종합(1)
판례 종합(1)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출 Part 15 — 행정절차·손실보상·종합
행정절차·손실보상·종합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기출 Part 16 — 원고적격·재량·국가배상·정보공개
원고적격·재량·국가배상·정보공개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교육부장관이 대학총장에게 한 시정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기출 Part 17 — 행정심판·국가배상·행정절차
행정심판·국가배상·행정절차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각하재결을 한다.
기출 Part 18 — 행정소송 종합·행정기본법 총정리
행정소송 종합·행정기본법 총정리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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