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판례 문제풀이

기출 Part 15 — 행정절차·손실보상·종합

행정절차법·입법예고의 핵심 법리를 확인한다손실보상·수용재결의 법적 요건을 정리한다행정기본법·과징금·종합 법리를 총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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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행정절차·손실보상·종합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구성: OX 50문항 (모두 O) 범위: 행정절차, 손실보상, 과징금, 행정기본법 난이도: 실전 시험 수준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행정예고는 정책·제도·계획의 수립·시행·변경 시 반드시 하여야 하며, 어떠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려면 전환되는 행정행위의 요건이 구비되고, 양자의 목적이 같으며, 상대방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무효로 오인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내라면 취소소송으로 변경 허가가 가능하다.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면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다.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변경하면 그 행정규칙은 무효이다.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휴업하는 자에게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잔여지 가격 감소 보상은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인정된다.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관할법원은 토지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이다.

손실보상의 방법은 금전보상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대토보상·채권보상이 인정된다.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에 불복하는 경우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소송에서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의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무효인 것으로 오인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소송으로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를 하여도 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청문을 미실시한 처분은 위법하다.

재결이 원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처리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청의 법률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과 명백히 다른 경우 그 해석에 따른 당사자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가산세는 행정벌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

위임명령의 내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면 그 부분은 무효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단속을 게을리 한 것만으로는 도로의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면 민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은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관할 행정청이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14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에 직접 처분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에 해당하면 각각 제재처분이 가능하나 과중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공청회는 개최 7일 전까지 제목, 일시, 장소, 주요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사실·법률관계가 달라진 경우 처분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에서 재결청은 처분의 취소뿐 아니라 변경이나 변경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처분 변경 판결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통치행위도 항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본안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집행정지 결정도 효력을 잃는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방적 금지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다.

보증보험사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행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과세처분은 행정처분이다.

한국마사회가 조교사·기수에 대하여 한 면허취소처분은 사법상 행위이다.

관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관세청장의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행정처분이다.

손실보상의 방법은 대토보상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금전보상이 인정된다.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소송에서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취소소송의 판결은 판결 이유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있다.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청문을 미실시한 처분은 부당하지만 위법하지는 않다.

공청회는 개최 10일 전까지 제목, 일시, 장소, 주요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 소장 송달시까지이다.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임명령의 내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은 유지된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의 취소뿐 아니라 변경 판결도 할 수 있다.

재결이 원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원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심사청구·심판청구가 제기되면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를 하여도 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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