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Part 2 — 행정법 총론 심화

행정법 총론 심화 판례 50문항 도전!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절차, 행정입법·계획에 관한 핵심 판례입니다.

위임명령(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경우, 그 시행령 조항은 무효이며 법원은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에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기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고시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집행명령(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 없이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훈령에 위반한 처분은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행정규칙(고시)이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을 정하여 되풀이 시행하여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준칙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처벌법규의 위임은 일반적인 위임입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특별히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 종전 시행령의 근거 규정이 삭제된 경우에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 시행령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으로 성립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갑자기 불이익하게 변경·적용하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행정계획의 수립에 있어 행정주체는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아도 계획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행정계획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에게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당연히 인정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상 없이도 합헌이다.

인허가 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침익적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절차 위반 자체가 독자적 위법사유이다.

행정처분의 이유가 불충분하게 제시된 경우, 처분 후에 이유를 추가·보완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하며, 청문 절차의 하자는 처분의 독자적 취소사유이다.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이나 행정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진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은 처분 당시 적시한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 단순히 '부적합' 또는 '요건 미충족'이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제시라고 볼 수 있다.

청문 미실시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사후에 의견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치유된다.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대집행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대집행에 앞서 하는 계고(戒告)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상 직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징금의 법적 성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과 영업정지의 병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대집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에 대한 불복 방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의 확약(공적 약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와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물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인의 공법상 신청과 행정청의 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 총론 심화 50문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