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판례 문제풀이
판례 Part 4 — 행정심판·국가배상·손실보상
핵심 내용
행정심판·국가배상·손실보상 판례 50문항 도전!
행정심판의 종류·재결, 국가배상, 손실보상에 관한 핵심 판례입니다.
구성: OX 25문항 + 객관식 25문항 범위: 판례 151~200 난이도: 실전 시험 수준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말하며, 일반적·추상적 규범인 행정입법도 처분에 포함된다.
부작위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야 하며, 사실상 신청권만으로도 부작위에 해당한다.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라도 해당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 등에 의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추상적·잠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다.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에만 미치며, 이유 중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의 불가변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재결청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을 기각한 경우에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해당하여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도 폭넓게 허용되는 독립적 구제수단이다.
개별 법률에 행정심판전치주의가 규정된 경우에도,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재결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처분주의에 따라 재결이 원처분을 취소·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항상 원래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경업자가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타인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행위라도, 객관적으로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추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직무집행이 아닌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면 제외된다.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위법한 행위이므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
군인이 동료 군인을 순전히 개인적 원한이나 사적 감정에 기하여 폭행한 경우, 군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그 직위에서 통상의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에 위반하여'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행위의무가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된다.
공무원의 부작위(규제권한 불행사)에 의한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관계 법령이 공공 일반의 안전만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도 작위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배상책임을 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국가가 배상한 후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경과실의 경우에는 구상할 수 없다.
군인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이중배상금지).
이중배상금지는 군인에게만 적용되며,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관의 재판에 법령 적용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부당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적법한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구금하였으나 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장 올바른 설명은?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판단 기준과 책임의 성질은?
도로에 포트홀(파손)이 있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영조물 하자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져 통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공물인 하천의 범람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조물 하자와 자연재해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제3자의 행위(예: 운전자 과실)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토지수용에서 개발이익을 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헌법 제23조 제3항만으로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수용유사침해에 관한 우리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수용적 침해)의 구제수단은?
공익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자에 대한 생활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수용 절차에서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사결정 과정 중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국가배상·손실보상 50문항 완료!
핵심 정리
- 1행정심판: 처분의 개념, 재결의 기속력(주문+요건사실), 불가변력
- 2외형이론: 객관적 직무집행 외형 → 직무관련성 인정
- 3경과실 면책: 경과실 → 개인 X / 고의·중과실 → 개인 O + 구상권
- 4영조물 하자: 무과실책임(객관설), 예산 부족 면책 불가
- 5완전보상설: 정당한 보상 = 시가 보상 (개발이익 배제)
- 6손실보상 청구: 헌법만으로 직접 청구 불가, 구체적 법률 규정 필요
- 7정보공개: 모든 국민, 이해관계·목적 불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제10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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