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당신이 월급을 받으면 가계부를 쓰듯, 국가도 세금을 걷으면 예산이라는 '가계부'를 작성합니다. 다만 규모가 수백조 원이고, 한번 잘못 쓰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산(budget)이란 일정 기간(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문서입니다.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예산의 행정적(관리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혼동하지 마세요.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은 '경제적 기능', 사업계획 수립·업무량 측정은 '행정적 기능'입니다.

예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의 전통적 원칙은 뉴마이어(Neumark)가 체계화한 것으로, 입법부의 재정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각 원칙에는 반드시 예외가 따릅니다.

빈출: '통일성의 원칙 예외'를 묻는 문제에서 특별회계·목적세·수입대체경비가 자주 출제됩니다. '완전성의 예외'는 순계예산·전대차관입니다. 혼동 주의!

현대적 예산 원칙은 노이마르크(Neumark) 이후 스미스(Harold D. Smith)가 제시한 것으로, 재정의 효율성·책임성·신축성을 강조합니다.

예산의 법적 성격, 한국과 미국은 왜 다른가

시험 포인트: 한국은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비법률주의'입니다. 예산은 법률과 별개의 형식으로 의결되므로, 법률-예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국회가 지출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 가지로 운용됩니다. 일반회계가 정부의 '메인 통장'이라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통장'입니다.

기금 vs 특별회계: 기금은 여유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예산 원칙이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운용의 탄력성이 핵심 차이입니다.

예산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9급 시험에서는 품목별·조직별·기능별·경제성질별 분류가 핵심입니다.

가장 오래된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LIBS)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지출 대상을 품목(인건비·여비·물건비 등)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가장 전통적인 예산제도입니다. 19세기부터 사용되었고, 현재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 예산서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핵심: LIBS는 '통제 지향' 예산입니다. 정부가 돈을 합법적으로 쓰는지 감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능률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암기: PPBS의 분석 도구 = 비용편익분석(B/C Analysis). 'PBS에서 비용편익분석 활용'은 틀린 선지입니다!

핵심 암기: ZBB의 도구 = 의사결정꾸러미(decision package). 'ZBB는 점증주의에 기반'은 틀린 선지 — ZBB는 점증주의를 타파합니다!

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1990년대 NPM 흐름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과거 PBS가 산출(output)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신성과주의는 결과(outcome)를 중시합니다.

예산제도 발전 순서: LIBS(통제) → PBS(관리) → PPBS(계획) → ZBB(감축) → 신성과주의(결과). 통관계감결 순서로 암기!

한국의 재정성과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매년) → 심층평가(3~5년 주기) → 평가 결과 예산 반영(환류).

혼동 주의: 비용편익분석=PPBS(PBS 아님) / 의사결정꾸러미=ZBB(PPBS 아님) / 후버위원회=PBS / ZBB=점증주의 타파(점증주의 아님)

시험 빈출: 예산제도 비교 문제의 80%는 (1) 지향점 매칭, (2) 분석 도구 매칭, (3) 도입 시기·인물 매칭으로 출제됩니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op-down: 2004년부터 한국은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재부가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부처가 그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합니다.

우리나라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빈출: 준예산 집행 범위 — ① 헌법·법률상 설치된 기관 경비 ② 법률상 지출 의무 경비 ③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 경비. 새 사업 시작 불가.

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용 vs 전용: 이용은 '입법과목 간'으로 국회 의결 필요. 전용은 '행정과목 간'으로 기재부장관 승인만 필요. 이 구별이 가장 자주 출제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 채무만(현금 X) / 계속비 = 직접 지출(현금 O). 이 차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빈출: 결산은 '사후적 통제'이며, 국회가 결산을 불승인해도 이미 집행된 예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가회계법(2009년 시행)은 정부 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의: 발생주의·복식부기가 도입되었지만, 예산 편성·심의·집행은 여전히 현금주의·단식부기 기준입니다. 결산 단계에서만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 성립 후 사유 발생 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법령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 관리: 국가채무에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됩니다.

빈출: 세계잉여금의 처리 순서와 Pay-go 원칙의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기금, 예산과 다른 정부의 또 다른 지갑

기금 vs 특별회계: 기금은 조세 외 수입이 재원이고,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이 재원입니다. 기금이 운용 탄력성이 더 크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증주의(Incrementalism)는 Lindblom과 Wildavsky가 주창한 예산결정이론으로, 현실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증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LIBS와 점증주의: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점증주의를 심화시킵니다. ZBB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단절균형이론(True & Jones)은 예산이 '대부분의 기간엔 안정적이지만 정치·사회적 변화 시 급격히 변동한다'는 이론입니다. 점증주의의 수정 이론입니다.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암기 팁: 예산제도 지향 순서 — 통제(LIBS) → 관리(PBS) → 계획(PPBS) → 감축(ZBB) → 결과(신성과주의). 각 제도가 '무엇에 초점'인지 한 단어로 기억하세요.

결산 일정: 2월 말 부처 제출 → 4/10까지 감사원 송부 → 20일 내 검사 → 5/31까지 국회 제출. 날짜 자체보다 순서를 기억하세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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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전통적 원칙 중 '정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하나의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중앙정부에 의무 도입되었습니다.

기출 포인트: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안에, 성인지결산서는 결산에 첨부합니다. 시험에서 예산서/결산서를 뒤바꿔 출제합니다. 도입 연도(2010년)도 자주 물어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자체에 의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