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예산결정이론 — 점증주의와 합리주의
예산은 어떻게 결정될까?
Lindblom은 예산이 전년도 대비 소폭 변화한다고 주장했고, Wildavsky도 예산 과정의 점증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예산 결정이 항상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점증주의와 합리주의는 예산 결정을 설명하는 두 가지 대립적 시각입니다.
핵심 개념
점증주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서 소폭 변화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이론
합리주의
총체적 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예산결정 방식
단절균형이론
예산이 장기간 안정적이다가 정치적 변화 시 급격히 변동한다는 이론
핵심 내용
점증주의(Incrementalism)는 Lindblom과 Wildavsky가 주창한 예산결정이론으로, 현실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증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LIBS와 점증주의: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점증주의를 심화시킵니다. ZBB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점증주의: 전년도 기준 소폭 변화
현실적·정치적 타협
LIBS와 결합
Lindblom·Wildavsky
단절균형이론: 장기 안정 + 급격 변동
정치적 계기에 의한 전환
예산의 비선형 변화
True & Jones
시험 포인트: 단절균형이론(True & Jones)은 예산이 '대부분의 기간엔 안정적이지만 정치·사회적 변화 시 급격히 변동한다'는 이론입니다. 점증주의의 수정 이론입니다.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절균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증주의 예산이론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다음 연도 예산 결정의 기준이 된다.
예산결정이론
핵심 용어
핵심
전년도 예산 + 소폭 변화 — 기저(base) 중심
학자
Lindblom(무당뻔) → Wildavsky(실증 분석)
장점
정치적 갈등 최소화, 안정성, 불확실성 하에서 현실적
단점
비효율·낭비 연속, LIBS와 결합 → 점증주의 심화, 급격한 변화 반영 곤란
합리주의
총체적 분석·비용편익분석 → PPBS 기반 / 현실적 한계 큼
점증주의
전년도 기준 소폭 변화 → LIBS 기반 / 현실 반영
단절균형이론
True & Jones — 장기 안정 + 급격한 변동 (정치적 계기)
다중합리성 모형
Bendor —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합리성이 복합 작용
정리 노트
예산결정이론 핵심 요약
주요 이론
- 점증주의
- 전년도 기준 소폭 변화 — Lindblom·Wildavsky
- 합리주의
- 총체적 분석·최적 대안 — PPBS 기반
- 단절균형
- 장기 안정 + 급격 변동 — True & Jones
- 다중합리성
- 경제·정치·사회적 합리성 복합 — Bendor
단절균형이론 = 점증주의 수정 (대부분 안정, 가끔 급격 변동)
핵심 정리
- 1점증주의 = 전년도 기준 소폭 변화 (Lindblom·Wildavsky)
- 2합리주의 = 총체적 분석·PPBS 기반
- 3단절균형이론 = 장기 안정 + 급격 변동 (True & Jones)
- 4ZBB = 점증주의 타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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