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예산과정 ③ — 집행
예산을 쓸 때도 규칙이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라도 집행 과정에서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용과 전용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용은 입법과목(관·항) 간 이동, 전용은 행정과목(세항·목) 간 이동입니다.
핵심 개념
이용
입법과목(장·관·항) 간 예산 이동 — 국회 의결 필요
전용
행정과목(세항·목) 간 예산 이동 — 기재부장관 승인
이체
정부조직 변경 시 소관 변경에 따른 예산 이동
국고채무부담행위
법률 또는 국회 의결에 의해 다음 연도 이후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핵심 내용
이용 vs 전용: 이용은 '입법과목 간'으로 국회 의결 필요. 전용은 '행정과목 간'으로 기재부장관 승인만 필요. 이 구별이 가장 자주 출제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vs 계속비 공통점: 다음 연도 이후까지 영향 국고채무부담행위: 채무만 부담 (현금 지출 없음) → 지출 시 세출예산에 별도 계상 계속비: 총액과 연부액을 국회 의결 → 연부액 범위에서 직접 지출 가능
국고채무부담행위 = 채무만(현금 X) / 계속비 = 직접 지출(현금 O). 이 차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용은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법과목 간에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
예산과정 ③ 집행
핵심 용어
이용
입법과목(장·관·항) 간 이동 — 국회 의결 필요
전용
행정과목(세항·목) 간 이동 — 기재부장관 승인, 국회 통보
이체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소관 이동 — 기재부 합의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대비 —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
계속비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 — 총액과 연부액을 국회 의결
명시이월비
불가피하게 연도 내 미집행 시 미리 국회 승인받아 이월
사고이월비
예기치 못한 사고로 미지출 — 사후적 이월 (국회 승인 불요)
정리 노트
예산 집행 핵심 요약
신축성 장치
- 이용
- 입법과목 간 → 국회 의결
- 전용
- 행정과목 간 → 기재부장관 승인
- 예비비
- 예측 불가 지출 대비 — 총액 1% 이내
- 계속비
- 수년 사업 — 총액·연부액 국회 의결
국고채무부담행위 vs 계속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 채무만 부담 → 지출 시 세출예산에 별도 계상
- 계속비
- 총액·연부액 의결 → 연부액 범위에서 직접 지출
이용=국회(입법과목) / 전용=기재부(행정과목) — 승인주체로 구별!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이용=입법과목(국회) / 전용=행정과목(기재부)
- 2예비비·계속비·이월비 구분
- 3국고채무부담행위=채무만(현금X) / 계속비=직접 지출(현금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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