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예산의 원칙 — 전통적·현대적
예산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국가가 예산을 운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입법부의 행정부 재정 통제를 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될까요?
각 원칙에는 반드시 예외가 따릅니다. 원칙-예외를 쌍으로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완전성의 원칙
모든 수입·지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 (총계예산)
한정성의 원칙
목적·금액·기간의 3가지 한정 (이용·전용·이월 시 예외)
통일성의 원칙
특정 수입-특정 지출 연계 금지 (단일성의 원칙)
행정부 계획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예산 편성·심의에 다양한 절차를 허용한다
핵심 내용
예산의 전통적 원칙은 뉴마이어(Neumark)가 체계화한 것으로, 입법부의 재정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각 원칙에는 반드시 예외가 따릅니다.
한정성의 원칙 3가지 ① 목적의 한정: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 (예외: 이용·전용·이체) ② 금액의 한정: 승인된 금액 초과 지출 금지 (예외: 예비비) ③ 기간의 한정: 해당 회계연도 내 사용 (예외: 계속비, 이월비)
빈출: '통일성의 원칙 예외'를 묻는 문제에서 특별회계·목적세·수입대체경비가 자주 출제됩니다. '완전성의 예외'는 순계예산·전대차관입니다. 혼동 주의!
현대적 예산 원칙은 노이마르크(Neumark) 이후 스미스(Harold D. Smith)가 제시한 것으로, 재정의 효율성·책임성·신축성을 강조합니다.
전통적 원칙: Neumark 체계화
입법부 재정통제 목적
공개성·완전성·통일성
한정성·사전의결·정확성
현대적 원칙: Smith 제시
행정 효율성·책임성 목적
신축성 강조
성과 중심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9급 유사]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회계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예산의 원칙
핵심 용어
공개성
예산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 → 예외: 국방·외교 기밀
완전성(총계주의)
모든 수입·지출을 총액으로 계상 → 예외: 순계예산, 전대차관
통일성(단일성)
특정 수입-특정 지출 연계 금지 →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한정성
목적·금액·기간의 한정 → 예외: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계속비
사전의결
집행 전 국회 의결 → 예외: 준예산, 사고이월, 긴급재정처분
정확성
수입·지출 추계의 정확 → 예외: 추경예산, 예비비
행정부 계획의 원칙
예산은 행정부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반영
행정부 책임의 원칙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 확보
다원적 절차의 원칙
다양한 예산 편성·심의 절차 허용
보고의 원칙
예산 집행 결과를 충분히 보고해야 함
적절한 수단의 원칙
예산 편성·심의에 적절한 수단·기술 사용
정리 노트
예산 원칙 핵심 요약
원칙-예외 쌍
- 완전성
- 총계주의 예외 → 순계예산, 전대차관
- 통일성
- 연계 금지 예외 → 특별회계, 목적세
- 한정성
- 3가지 한정 예외 → 이용·전용, 예비비, 계속비
- 사전의결
- 예외 → 준예산, 긴급재정처분
완전성=순계, 통일성=목적세/특별회계, 한정성=이용전용/예비비, 사전의결=준예산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6대 원칙: 공개성·완전성·통일성·한정성·사전의결·정확성
- 2완전성 예외 = 순계예산·전대차관
- 3통일성 예외 = 특별회계·목적세
- 4한정성 = 목적·금액·기간 3가지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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