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예산의 개념과 기능
나라 살림살이의 설계도, 예산
2024년 대한민국 총 예산은 약 656조 원. 국민 1인당 약 1,27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막대한 돈의 사용 계획이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를 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산은 왜 반드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까요? 행정부가 자유롭게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예산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계획이므로 민주적 통제가 필수입니다. 예산의 개념과 기능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핵심 개념
예산
일정 기간 국가의 수입·지출 예정 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한 문서
회계연도
예산의 유효 기간 — 한국은 1월 1일~12월 31일
핵심 내용
당신이 월급을 받으면 가계부를 쓰듯, 국가도 세금을 걷으면 예산이라는 '가계부'를 작성합니다. 다만 규모가 수백조 원이고, 한번 잘못 쓰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산(budget)이란 일정 기간(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문서입니다.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예산의 특성 ① 한정성: 일정 기간(회계연도)에만 유효 ② 계획성: 미래의 수입·지출 예정 계획 ③ 정치성: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침 ④ 배분성: 희소한 자원을 다양한 사업에 배분하는 과정
시험 포인트: 예산의 행정적(관리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혼동하지 마세요.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은 '경제적 기능', 사업계획 수립·업무량 측정은 '행정적 기능'입니다.
예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로 옳은 것은?
예산의 경제적 기능에는 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기조절이 포함된다.
예산의 정의: 회계연도 중 수입·지출 예정 계획서 (한국 1/1~12/31) 4대 기능: 정치적(국회통제)·법률적(지출 권한)·경제적(재정정책)·행정적(관리) 핵심 구별: 경제적 기능=시장조절·재분배 / 행정적 기능=사업계획·능률
예산의 개념과 기능
핵심 용어
정치적 기능
국회의 재정통제 — 행정부 견제, 민주적 책임 확보
법률적 기능
예산은 법적 구속력 — 행정부의 지출 권한과 한계 설정
경제적 기능
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기조절(재정정책)
행정적(관리적) 기능
사업계획 수립, 업무량 측정, 행정 능률 향상
정리 노트
예산의 개념과 기능
예산의 개념
- 정의
- 회계연도(1/1~12/31) 중 수입·지출 예정 계획서
- 특성
- 한정성·계획성·정치성·배분성
예산의 4대 기능
- 정치적
- 국회의 재정통제 — 민주적 책임
- 법률적
- 지출 권한과 한계 설정
- 경제적
- 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기조절
- 행정적
- 사업계획·업무량 측정·능률 향상
행정적 기능 ≠ 경제적 기능: 행정=관리/능률, 경제=시장조절/재분배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예산 = 회계연도(1/1~12/31) 중 수입·지출 예정 계획서
- 24대 기능: 정치적·법률적·경제적·행정적
- 3경제적 기능 = 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기조절
- 4행정적 기능 = 사업계획·업무량 측정·능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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