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예산법률주의와 예산의 법적 성격
예산법률주의와 예산비법률주의를 비교할 수 있다한국의 예산 법적 성격(예산비법률주의)을 설명할 수 있다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예산은 법률인가, 아닌가?
미국과 영국은 예산을 법률로 의결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법률과 별도 형식으로 의결합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한국에서 법률과 예산이 불일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합니다. 법률과 예산이 불일치하면 법률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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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예산비법률주의
예산을 법률과 별도 형식으로 국회 의결하는 방식 (한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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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예산의 법적 성격, 한국과 미국은 왜 다른가
한국 헌법 제54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예산은 법률이 아닌 '예산안'의 형태로 제출되고, '예산'의 형태로 확정됩니다. 법률과 다른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시험 포인트: 한국은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비법률주의'입니다. 예산은 법률과 별개의 형식으로 의결되므로, 법률-예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국회가 지출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로 옳은 것은?
한국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산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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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법률-예산 불일치
법률에서 지출을 의무화해도 예산에 없으면 집행 불가
🏛️
국회 증액 제한
지출예산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정부 동의 필요
📋
법규범성 논쟁
예산의 대국민 구속력 여부에 대한 학설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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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 항목 | 예산법률주의 | 예산비법률주의 |
|---|---|---|
| 형식 | 예산을 법률로 의결 | 예산을 법률과 별도 형식으로 의결 |
| 채택국 | 미국·영국·프랑스·독일 | 한국·일본 |
| 법률-예산 불일치 | 발생하지 않음 | 발생 가능 (법률 우선) |
| 국회 증액 | 자유롭게 가능 | 정부의 동의 필요 |
한국은 예산비법률주의 → 법률과 예산이 불일치할 수 있고, 국회 증액 시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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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예산의 법적 성격
예산법률주의 vs 비법률주의
- 법률주의
- 미국·영국·프랑스·독일 — 예산=법률
- 비법률주의
- 한국·일본 — 예산≠법률, 별도 의결
비법률주의 특징
- 불일치
- 법률-예산 불일치 가능 (법률 우선)
- 증액
- 국회 증액 시 정부 동의 필요
★
한국=비법률주의: 불일치 가능 + 증액 시 정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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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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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한국 = 예산비법률주의 (예산 ≠ 법률)
- 2예산법률주의: 미국·영국·프랑스·독일
- 3비법률주의: 법률-예산 불일치 가능 (법률 우선)
- 4국회 지출예산 증액 시 정부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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