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예산의 분류 — 회계·세입·세출
나라 살림에도 통장이 여러 개?
가정에서 생활비 통장·비상금 통장을 따로 관리하듯, 정부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재원을 분리 관리합니다. 왜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하지 않을까요?
특별회계와 기금은 왜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용할까요?
특정 목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 회계를 설치합니다. 예산의 종류와 분류 체계를 정리해봅시다.
핵심 개념
일반회계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국가의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는 회계
기금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는 것 (국회 심의 대상)
품목별 분류
지출 대상(인건비·물건비 등)을 기준으로 한 분류 — 통제 지향
기능별 분류
정부 기능(국방·교육·복지 등)을 기준으로 한 분류
핵심 내용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 가지로 운용됩니다. 일반회계가 정부의 '메인 통장'이라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통장'입니다.
특별회계: 법률로 설치
세입-세출 연계
예산 원칙 적용
국회 심의·의결 필수
기금: 법률로 설치
여유자금 자율 운용 가능
예산 원칙 일부 면제
기금운용계획 국회 심의
기금 vs 특별회계: 기금은 여유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예산 원칙이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운용의 탄력성이 핵심 차이입니다.
예산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9급 시험에서는 품목별·조직별·기능별·경제성질별 분류가 핵심입니다.
세입예산의 구조 관(款) → 항(項) → 목(目) 예: 내국세(관) → 소득세(항) → 근로소득세(목) 세출예산의 구조 장(章) → 관(款) → 항(項) → 세항(細項) → 목(目) 입법과목: 장·관·항 (국회 의결) / 행정과목: 세항·목 (행정부 재량)
빈출: 입법과목(장·관·항)과 행정과목(세항·목)의 구분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이용(입법과목 간)과 전용(행정과목 간)의 구별과 함께 출제됩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출예산의 입법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여유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예산의 분류
핵심 용어
일반회계
조세 수입 중심 · 일반적 국가활동 · 국회 의결 필수
특별회계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 법률로 설치 · 약 20개
기금
특정 목적의 자금 운용 · 여유자금 운용 가능 · 약 60개
품목별(대상별)
지출 대상 기준(인건비·여비·물건비) — 회계 책임 명확, 통제 지향
조직별
소관 부처 기준 — 부처별 예산 규모 파악 용이
기능별
정부 기능 기준(국방·교육·복지) — 자원배분 파악 용이
경제성질별
경상지출·자본지출 구분 — 국민경제 영향 분석
정리 노트
예산의 분류 핵심 요약
3대 회계
- 일반회계
- 조세 중심, 일반 활동, 예산원칙 적용
- 특별회계
- 법률로 설치, 세입-세출 연계, ~20개
- 기금
- 여유자금 자율 운용, 탄력적, ~60개
예산 과목
- 입법과목
- 장·관·항 — 국회 의결 → 이용(입법과목 간 이동)
- 행정과목
- 세항·목 — 행정부 재량 → 전용(행정과목 간 이동)
기금 vs 특별회계: 기금=탄력적(여유자금 자율), 특별회계=세입-세출 연계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차이
- 2입법과목(장·관·항) vs 행정과목(세항·목)
- 3품목별·조직별·기능별·경제성질별 분류
- 4기금의 핵심 = 운용의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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