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예산제도 ① — LIBS와 PBS
무엇을 사는가 vs 무엇을 하는가
전통적 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엇을 사는가(투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세금으로 무엇을 했는가(성과)'를 알고 싶어합니다.
투입(input) 통제와 성과(output) 관리,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LIBS는 통제, PBS는 관리에 초점을 둡니다. 두 예산제도의 핵심 차이를 비교해봅시다.
핵심 개념
LIBS
Line-Item Budgeting System — 지출 품목(인건비·여비 등) 기준 예산 편성
PBS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 업무 단위별 원가를 산정하여 예산 편성
단위원가
사업 활동 1단위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핵심 내용
가장 오래된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LIBS)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지출 대상을 품목(인건비·여비·물건비 등)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가장 전통적인 예산제도입니다. 19세기부터 사용되었고, 현재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 예산서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핵심: LIBS는 '통제 지향' 예산입니다. 정부가 돈을 합법적으로 쓰는지 감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능률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정부 활동을 기능·사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업무 단위별 원가(단위원가 × 업무량)로 예산을 산정합니다. 1950년대 미국 후버위원회의 권고로 도입되었습니다.
PBS 예산 산정 공식 예산 = 단위원가(cost per unit) × 업무량(work units) 예: 도로 보수 1km 비용 × 보수 목표 50km = 도로 보수 예산
한계: PBS는 업무 단위 설정과 단위원가 산정이 어렵고, 정부 사업 중 계량화할 수 없는 활동이 많아 완전한 적용이 곤란합니다.
품목별 예산제도(LI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의 예산 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PBS는 투입(input) 중심이고, LIBS는 산출(output) 중심이다.
예산제도 ① LIBS·PBS
핵심 용어
초점
투입(input) — '무엇을 사는가'
목적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회계 책임 확보)
장점
이해 용이, 회계 책임 명확, 전년 대비 비교 용이
단점
업무 성과 파악 곤란, 점증주의 유발, 예산 낭비 가능
정리 노트
LIBS vs PBS 핵심 요약
LIBS (품목별)
- 초점
- 투입(input) — 무엇을 사는가
- 지향
- 통제 — 의회의 행정부 감시
- 한계
- 성과 파악 곤란, 점증주의 유발
PBS (성과주의)
- 초점
- 산출(output) — 무엇을 하는가
- 산정
- 단위원가 × 업무량
- 도입
- 1950년대 미국 후버위원회 권고
LIBS=통제(투입) / PBS=관리(산출) — 한 단어 키워드로 구별!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LIBS = 투입(input) 중심, 통제 지향, 품목별 분류
- 2PBS = 산출(output) 중심, 관리 지향, 단위원가 × 업무량
- 3PBS 도입 = 1950년대 미국 후버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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