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예산제도 ② — PPBS와 ZBB
국방 예산과 복지 예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1961년 미 국방부 장관 맥나마라는 PPBS를 도입해 국방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시도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PPBS는 계획 지향, ZBB는 감축 지향입니다.
핵심 개념
PPBS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 장기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제도
ZBB
Zero-Base Budgeting —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영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도
의사결정단위
ZBB에서 예산 심사의 기본 단위 (decision unit)
핵심 내용
핵심 암기: PPBS의 분석 도구 = 비용편익분석(B/C Analysis). 'PBS에서 비용편익분석 활용'은 틀린 선지입니다!
PPBS: 계획 지향
비용편익분석
맥나마라·존슨
1961년 미 국방부
ZBB: 감축 지향
의사결정꾸러미
카터
1970년대
핵심 암기: ZBB의 도구 = 의사결정꾸러미(decision package). 'ZBB는 점증주의에 기반'은 틀린 선지 — ZBB는 점증주의를 타파합니다!
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ZBB는 점증주의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제도 ② PPBS·ZBB
핵심 용어
도입
1961년 미 국방부(맥나마라), 1965년 연방정부 확대(존슨)
핵심
장기적 기획(Planning) + 프로그래밍(Programming) + 예산(Budgeting)
분석도구
시스템 분석, 비용편익분석(B/C Analysis)
지향
계획 지향 — 합리적 자원배분, Top-down 의사결정
한계
목표 설정·대안 비교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처 간 갈등 유발
절차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 의사결정꾸러미(decision package) → 우선순위 결정
정리 노트
PPBS vs ZBB
핵심 비교
- PPBS
- 비용편익분석, 맥나마라, 계획 지향
- ZBB
- 의사결정꾸러미, 카터, 감축 지향(영점 출발)
PPBS=비용편익분석(계획) / ZBB=의사결정꾸러미(감축·영점)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PPBS = 계획 지향, 비용편익분석, 맥나마라(1961)
- 2ZBB = 감축 지향, 의사결정꾸러미, 카터(1970년대)
- 3ZBB는 점증주의를 타파 (영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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