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예산제도 ③ — 신성과주의와 프로그램예산
산출을 넘어 결과로
1990년대 NPM 시대에 '산출이 아닌 결과로 평가하라'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습니다.
PBS의 산출(output)과 신성과주의의 결과(outcome)는 어떻게 다를까요?
PBS는 도로를 몇 km 보수했느냐(산출)를 봤다면, 신성과주의는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느냐(결과)를 봅니다.
핵심 개념
신성과주의
결과(outcome) 중심 예산 관리 — 성과목표 설정·측정·환류
프로그램예산
정책목표-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체계로 편성하는 예산
핵심 내용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1990년대 NPM 흐름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과거 PBS가 산출(output)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신성과주의는 결과(outcome)를 중시합니다.
PBS (성과주의): 산출(output) 중심
단위원가 × 업무량
관리 지향
1950년대 미국
신성과주의: 결과(outcome) 중심
성과목표 설정→측정→환류
결과 지향
1990년대 NPM
예산제도 발전 순서: LIBS(통제) → PBS(관리) → PPBS(계획) → ZBB(감축) → 신성과주의(결과). 통관계감결 순서로 암기!
프로그램예산 체계 (한국 2007년~)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각 프로그램마다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 심층평가 → 환류
한국의 재정성과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매년) → 심층평가(3~5년 주기) → 평가 결과 예산 반영(환류).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와 PBS의 차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산제도의 발전 순서로 옳은 것은?
한국은 2007년부터 프로그램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예산제도 ③ 신성과주의
핵심 용어
초점
결과(outcome) —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
절차
성과목표 설정 → 성과지표 관리 → 환류
배경
NPM(신공공관리론) — 기업가적 정부, 성과 책임
한국 도입
재정성과관리제도 + 프로그램예산(2007년~)
정리 노트
신성과주의·프로그램예산
예산제도 발전 순서
- 순서
- LIBS → PBS → PPBS → ZBB → 신성과주의
- 지향
- 통제 → 관리 → 계획 → 감축 → 결과
신성과주의
- 초점
- 결과(outcome) — PBS의 산출(output)과 구별
- 한국
- 2007년~ 프로그램예산 + 재정성과관리
통→관→계→감→결 (통관계감결) 순서로 지향점 암기!
핵심 정리
- 1신성과주의 = 결과(outcome), NPM, 프로그램예산
- 2PBS(산출) vs 신성과주의(결과) 구별
- 3통관계감결: LIBS·PBS·PPBS·ZBB·신성과주의
- 4한국 2007년~ 프로그램예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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