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예산제도 5가지 종합 비교
5가지 예산제도, 한 번에 끝내자
행정학에서 예산제도 비교 문제는 매년 출제됩니다.
어떤 도구가 어느 제도의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종합 정리입니다.
통→관→계→감→결 순서 + 각 제도의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핵심 내용
지향점 암기 — 통관계감결 통 = 통제 (LIBS) 관 = 관리 (PBS) 계 = 계획 (PPBS) 감 = 감축 (ZBB) 결 = 결과 (신성과주의)
혼동 주의: 비용편익분석=PPBS(PBS 아님) / 의사결정꾸러미=ZBB(PPBS 아님) / 후버위원회=PBS / ZBB=점증주의 타파(점증주의 아님)
시험 빈출: 예산제도 비교 문제의 80%는 (1) 지향점 매칭, (2) 분석 도구 매칭, (3) 도입 시기·인물 매칭으로 출제됩니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영점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예산제도는?
1961년 미국 국방부 맥나마라 장관이 도입한, 장기 기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예산제도는?
예산제도 5가지 종합 비교
핵심 용어
LIBS (품목별)
투입 중심 · 통제 지향 · 품목별 분류 · 점증주의
PBS (성과주의)
산출 중심 · 관리 지향 · 단위원가×업무량 · 후버위원회(1950)
PPBS (계획예산)
목표 중심 · 계획 지향 · 비용편익분석 · 맥나마라(1961)
ZBB (영기준)
우선순위 · 감축 지향 · 의사결정꾸러미 · 카터(1970s)
신성과주의
결과 중심 · 결과 지향 · 성과목표·지표 · NPM(1990s)
LIBS
성과 파악 곤란, 점증주의·예산 낭비 유발
PBS
단위원가 산정 어려움, 비계량 사업 적용 곤란
PPBS
목표 설정·대안 비교 곤란, 부처 간 갈등
ZBB
매년 전면 재검토 — 시간·비용 과다, 서류 홍수
정리 노트
예산제도 5가지 종합
핵심 키워드 매칭
- LIBS
- 품목별·투입·통제·점증주의
- PBS
- 단위원가×업무량·산출·관리·후버위원회
- PPBS
- 비용편익분석·계획·계획·맥나마라
- ZBB
- 의사결정꾸러미·영점·감축·카터
- 신성과주의
- 성과목표·결과·결과·NPM·프로그램예산
통관계감결: 통(LIBS)관(PBS)계(PPBS)감(ZBB)결(신성과)
핵심 정리
- 1통관계감결: LIBS·PBS·PPBS·ZBB·신성과주의
- 2비용편익분석 = PPBS (PBS 아님!)
- 3의사결정꾸러미 = ZBB (PPBS 아님!)
- 4후버위원회=PBS / 맥나마라=PPBS / 카터=Z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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