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국가재정법 핵심 조항
나라 빚도 법으로 관리한다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은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는 같은 개념일까요?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무만 부담하고, 지출 시 별도로 세출예산에 계상합니다.
핵심 개념
국가재정운용계획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정계획 (매년 수립)
Pay-go 원칙
의무지출 증가·세입 감소 법안 제출 시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원칙
핵심 내용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 성립 후 사유 발생 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법령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 관리: 국가채무에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됩니다.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③ 국채 또는 차입금 상환 ④ 추경 편성 재원 또는 세입 이입
빈출: 세계잉여금의 처리 순서와 Pay-go 원칙의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성 확보 장치가 아닌 것은?
Pay-go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이상의 중장기 재정계획으로 매년 수립한다.
국가재정법
핵심 용어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 이상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 재정 총량 관리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 예산편성 — 부처 자율성과 재정 건전성 동시 확보
성과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심층평가 — 성과목표 관리
재정정보 공개
재정정보 공개 의무 — 투명성 확보
Pay-go 원칙
의무지출 증가 법안 시 재원 조달 방안 제시 의무
국가채무관리계획
중장기 국가채무 관리 전략 수립
재정사업 평가
자율평가 → 심층평가 → 환류 (성과주의 재정)
세계잉여금 처리
국채 상환·지방교부세 정산 후 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
정리 노트
국가재정법 핵심 요약
핵심 제도
- 재정운용계획
- 5년 이상 중장기 재정 총량 관리
- Pay-go
- 의무지출 증가 시 재원 조달 방안 제시
- 추경
- 전쟁·재해·경기침체 시 예산 변경 가능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 ①
-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 ②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③
- 국채·차입금 상환
- ④
- 추경 재원 또는 세입 이입
Pay-go = 의무지출 증가 법안 시 재원 조달 방안 제시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국가재정운용계획: 5년 이상 중장기
- 2Top-down + Pay-go 원칙
- 3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암기
- 4추경 요건: 전쟁·재해·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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