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기출특강] 재무행정론
기출에서 답이 보인다, 재무행정론 특강
재무행정론은 행정학에서 3~4문제가 출제되는 핵심 파트입니다.
기출 함정 선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나요?
역대 기출 빈출 포인트를 집중 정리합니다.
핵심 내용
자주 틀리는 함정 선지 ① 'PBS에서 비용편익분석 활용' → ✗ (PPBS의 도구) ② 'ZBB는 점증주의에 기반' → ✗ (영점 출발로 점증주의 타파) ③ '이용은 기재부장관 승인' → ✗ (이용은 국회 의결) ④ '준예산 성립 시 국회 의결 필요' → ✗ (별도 의결 없이 자동 적용) ⑤ '결산 불승인 시 예산 무효' → ✗ (기집행 효력 유지)
암기 팁: 예산제도 지향 순서 — 통제(LIBS) → 관리(PBS) → 계획(PPBS) → 감축(ZBB) → 결과(신성과주의). 각 제도가 '무엇에 초점'인지 한 단어로 기억하세요.
예산 과정 핵심 일정 1/31: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3/31: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6/30: 예산요구서 제출 9/3(120일 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12/2(30일 전): 국회 의결 기한
결산 일정: 2월 말 부처 제출 → 4/10까지 감사원 송부 → 20일 내 검사 → 5/31까지 국회 제출. 날짜 자체보다 순서를 기억하세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무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행정론 기출특강
핵심 용어
예산제도 비교
LIBS·PBS·PPBS·ZBB 각각의 특성, 도입 시기, 도구
예산 원칙 vs 예외
완전성-순계예산, 통일성-목적세, 한정성-이용전용
이용·전용·이체
입법과목/행정과목 구분, 승인 주체
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
3가지 미성립 대응 비교
국가재정법
Top-down, Pay-go, 추경 요건, 세계잉여금 처리
LIBS
투입 중심, 통제 지향, 품목별 분류, 점증주의
PBS
산출 중심, 관리 지향, 단위원가×업무량, 후버위원회
PPBS
목표 중심, 계획 지향, 비용편익분석, 맥나마라·존슨
ZBB
우선순위, 감축 지향, 의사결정꾸러미, 카터
신성과주의
결과 중심, 성과목표·지표, NPM, 프로그램예산
정리 노트
재무행정론 기출 핵심 요약
함정 선지 5선
- PBS→비용편익분석
- ✗ → PPBS의 도구
- ZBB→점증주의
- ✗ → 영점 출발 (점증주의 타파)
- 이용→기재부 승인
- ✗ → 국회 의결 (입법과목 간)
- 준예산→국회 의결
- ✗ → 자동 적용 (의결 불요)
- 결산 불승인→무효
- ✗ → 기집행 효력 유지
통→관→계→감→결 + 이용=국회/전용=기재부 — 이것만 외워도 2문제!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예산제도: 통제(LIBS)→관리(PBS)→계획(PPBS)→감축(ZBB)→결과(신성과)
- 2이용=국회(입법과목) / 전용=기재부(행정과목)
- 3준예산=자동 / 잠정예산=의결 / 가예산=1개월
- 4결산 불승인 → 기집행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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