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성인지예산과 주민참여예산
예산에도 성별이 있고, 주민이 직접 짤 수 있다?
성인지예산과 주민참여예산 — 재정민주주의의 두 축입니다.
핵심 개념
성인지예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예산 제도
성별영향평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Porto Alegre
브라질의 도시로, 1989년 세계 최초 참여예산제를 실시
핵심 내용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중앙정부에 의무 도입되었습니다.
기출 포인트: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안에, 성인지결산서는 결산에 첨부합니다. 시험에서 예산서/결산서를 뒤바꿔 출제합니다. 도입 연도(2010년)도 자주 물어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자체에 의무화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vs 주민투표·주민소환 비교 • 주민참여예산 → 예산 편성 참여 (재무행정) • 주민투표 → 주요 정책 결정 참여 (주민 직접참여) • 주민소환 → 선출직 해임 청구 (주민 직접참여) 시험에서 세 제도의 성격을 혼동시키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함정: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단계에만 참여합니다. 심의·의결·집행에 참여한다는 선지는 오답입니다. 또한 Porto Alegre(브라질)를 아르헨티나로 바꿔 출제합니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심 용어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26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성인지 예산서
예산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예산안 첨부)
성인지 결산서
성평등 효과를 사후 평가한 보고서 (결산 첨부)
성별영향평가
정책 수립 시 성별 영향을 사전 분석 → 예산 반영
기원
브라질 Porto Alegre (1989) — 세계 최초 참여예산제 시행
한국 도입
2004년 광주 북구 최초 시행 → 2011년 의무화 (지방재정법 제39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 대표로 구성, 예산 편성 과정에 의견 제출
참여 범위
예산 편성 단계 참여 (심의·의결은 지방의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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