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지방자치론
지방자치의 의의 — 주민자치·단체자치
서울시장이 하는 일, 대통령이 대신할 수 없다?
주민이 직접 시장을 뽑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랐습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 효율적일까, 아니면 지역이 알아서 하는 게 나을까?
지방자치에는 두 가지 계보가 있습니다. 영미법계의 주민자치와 대륙법계의 단체자치를 비교해 봅시다.
핵심 개념
주민자치
주민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지역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영미법계)
단체자치
중앙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행사(대륙법계)
핵심 내용
지방자치의 출발점, 누가 결정할 것인가
주민자치 (영미법계):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이 직접 참여·결정
정치적 의미의 자치
영국·미국 전통
자치권 = 주민의 고유한 권리
단체자치 (대륙법계): 법인격 있는 자치단체 설립
국가로부터 자치권 부여
법률적 의미의 자치
프랑스·독일·일본 전통
자치권 = 국가로부터 전래
시험 포인트: 한국은 대륙법계 단체자치 전통이지만,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주민자치 요소를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체자치만 채택'이라는 선지는 오답!
지방자치의 가치 ① 민주주의 훈련장 —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 ② 다양성 존중 —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③ 권력분산 — 중앙집권 견제 ④ 행정 효율 — 지역 실정에 맞는 빠른 결정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의 의의
핵심 용어
발달 배경
주민자치 = 영미법계 / 단체자치 = 대륙법계
자치의 의미
주민자치 = 정치적 의미 / 단체자치 = 법률적 의미
자치권 근거
주민자치 = 고유권 / 단체자치 = 전래권
한국
단체자치 기반 + 주민자치 요소 도입 (혼합형)
정리 노트
주민자치 vs 단체자치 핵심 요약
주민자치 vs 단체자치
- 주민자치
- 영미법계,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적 자치, 고유권설
- 단체자치
- 대륙법계, 법인격 자치단체, 법률적 자치, 전래권설
- 한국
- 단체자치 기반 + 주민자치 요소 도입 (혼합형)
주민자치=영미(정치적·고유권) / 단체자치=대륙(법률적·전래권) — 한국은 혼합형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주민자치(영미) vs 단체자치(대륙)
- 2한국 = 단체자치 기반 + 주민자치 요소
- 3자치권 = 고유권설 vs 전래권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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