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정책학

정책(policy)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부의 권위 있는 결정입니다. Dye는 '정부가 하기로 한 것, 또는 하지 않기로 한 것 모두 정책'이라 했습니다. 무결정(non-decision)도 정책의 일종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부가 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정책이다(Dye). 이것이 단골 함정 선지입니다!

Dye의 정책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Lowi(로위)는 정책을 강제력의 적용 방식과 적용 범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유형마다 정치적 갈등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시험 포인트: 재분배정책은 갈등이 가장 높습니다. '재분배정책은 갈등이 낮다'는 대표적 함정 선지입니다!

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과정 4단계 순서 — 의제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순서 자체가 시험 문제로 출제됩니다.

정책참여자는 공식 참여자(법적 권한 보유)와 비공식 참여자(법적 권한 없이 영향력 행사)로 구분됩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비공식 참여자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과정의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모든 사회문제가 정부의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슈화(issue) → 공론화(public agenda) → 제도화(institutional agenda)의 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Bachrach & Baratz의 무의사결정론: 기득권층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아예 의제화되지 않도록 '편향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을 통해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제2의 얼굴입니다.

무의사결정론 핵심: 기득권층이 자신에게 불리한 의제는 애초에 정부의제화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Bachrach & Baratz.

Cobb, Ross & Ross는 의제설정의 방향과 참여자에 따라 3가지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누가 주도하느냐'와 '공중의제화 되느냐'입니다.

함정 선지: '외부주도형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일반적이다' → 오답! 외부주도형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입니다.

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 흐름은 독립적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세 흐름이 합류(coupling)하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립니다. 이 창은 일시적으로만 열립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닫힙니다.

함정 선지: '정책의 창은 지속적으로 열린다' → 오답! 정책의 창은 일시적으로만 열립니다.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MS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완전합리모형(Rational Comprehensive Model)은 의사결정자가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각 대안의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규범적·이상적 모형입니다.

Simon은 현실의 의사결정자는 완전합리모형의 '경제인'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가진 '행정인'이라 했습니다. 행정인은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satisficing) 대안을 선택합니다.

함정 선지: '만족모형은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 → 오답! 만족모형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합니다.

Lindblom의 점증주의: 현실의 정책결정은 기존 정책에서 소폭만 변화시킵니다. 급격한 변화 대신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며, 이를 '가지치기(branch method)'라 부릅니다.

함정 선지: '점증주의는 목표와 수단을 분리한다' → 오답! 점증주의는 목표와 수단을 비분리(동시 조정)합니다.

Etzioni의 혼합탐사모형: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를 결합합니다. 큰 틀(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으로, 세부 사항(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으로 접근합니다.

Cohen, March & Olsen의 쓰레기통 모형: 대학처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라는 4가지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우연히 결합될 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함정 선지: '쓰레기통 모형은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다' → 오답!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비합리적 결정을 설명합니다.

Allison 모형 III(관료정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함정 정리: 만족=만족대안(최적X) / 점증=비분리 / 쓰레기통=비합리 / Allison 모형II=SOP / 모형III=관료정치

어떤 단일 모형도 현실의 모든 정책결정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다릅니다. 안정적 민주주의 → 점증주의, 급격한 위기 → 합리모형 근사, 대학·연구기관 → 쓰레기통 모형.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용편익분석은 Pareto 효율성과 Kaldor-Hicks 기준을 사용합니다. Kaldor-Hicks 기준: 이득을 본 사람이 손해를 본 사람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입니다.

NPV > 0 또는 BCR > 1이면 채택. 두 기준이 서로 충돌할 때는 NPV를 우선합니다.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제의 역설: 경제적 규제는 완화 추세이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 추세입니다. 이는 경제 자유화(세계화·민영화)와 공공 위험 증가(환경 문제·식품 안전) 추세를 반영합니다.

Stigler의 포획이론: 규제 기관은 처음에는 공익을 위해 규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규제자(산업계)에 포획되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질됩니다. 이를 규제의 역설 또는 규제 실패라 합니다.

포획이론(Stigler): 규제는 생산자(피규제자)의 이익을 위해 작동한다. 규제 완화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 정책결정자의 의도가 일선 집행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의 문제는 명령·통제·모니터링으로 해결합니다.

함정 선지: '하향식 접근은 일선관료의 재량을 강조한다' → 오답! 재량 강조는 상향식 접근의 특징입니다.

하향식 집행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Lipsky의 일선관료론: 경찰관·교사·사회복지사 등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는 시민과 직접 대면합니다. 이들의 재량적 판단이 실질적 정책 내용을 결정합니다.

Lipsky의 일선관료론 = 상향식. 시험에서 '일선관료론은 하향식이다'는 함정 선지에 주의!

다음 중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에 해당하는 것은?

총괄평가 = 정책 종료 후 효과 측정, 형성평가 = 집행 중 개선. 이 차이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이 진실험의 핵심입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무작위로 나뉘므로 두 집단 간 차이는 오직 정책 때문입니다.

호손효과: 참여자가 관찰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여 행동이 바뀌는 것. '탈락'과 헷갈리지 마세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중 '호손효과(Hawthorne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정책은 오랫동안 안정(점증적 변화)을 유지하다가 갑작스럽게 급격히 변동합니다.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획(planning)이란 미래의 활동 방침을 사전에 결정하는 지적 과정입니다. 목표 설정 → 대안 탐색 → 최선의 행동 방침 선택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Lindblom의 비판: 포괄적 기획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점증적 조정이 더 현실적이다.

행정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변형)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MSF)에서 '정책기업가'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변형)

다음 중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에 해당하는 것은? (기출 변형)

하향식 집행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중 '호손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빈출 TOP 3: ①정책결정모형(학자-이론 짝), ②의제설정(3모형·무의사결정), ③실험설계(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정책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종합)

Lowi의 정책 유형 중 사회보험, 누진세가 해당하는 것은?

Ripley & Franklin의 분류에서 '방송면허 배분'에 해당하는 정책 유형은?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한 학자는?

Pressman & Wildavsky의 연구에서 집행 실패의 주요 원인은?

Elmore의 '후방향 매핑(backward mapping)'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진실험 설계의 핵심 특징은?

정책학은 정책과정 4단계가 뼈대입니다. 각 단계에 이론을 배치하면 전체 구조가 보입니다. 의제설정(Cobb·Kingdon) → 결정(6모형) → 집행(하향·상향·통합) → 평가(실험설계) → 변동(단절균형·ACF)

정책학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 다음 학자와 이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정책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