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정책학

정책집행 하향식 접근

하향식 접근의 특징을 설명한다Pressman & Wildavsky의 집행격차를 설명한다Sabatier & Mazmanian의 6가지 집행 조건을 열거한다

정책은 결정되면 그대로 집행될까?

연방정부가 오클랜드 빈민 지역 개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3년 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왜?

수십 개의 기관이 각각 승인을 해야 했고, 단 하나의 거부도 집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Pressman & Wildavsky의 집행격차 연구가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lightbulb

핵심 개념

중앙에서 지방·일선으로 명령·통제하는 집행 방식

정책 결정과 실제 집행 결과의 차이

article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 정책결정자의 의도가 일선 집행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의 문제는 명령·통제·모니터링으로 해결합니다.

집행격차(implementation gap): 정책 의도와 집행 결과의 차이. 원인: 다수의 공동결정 지점, 관련 기관 간 이견, 일선 공무원의 재량 남용.

하향식 장점: 민주적 책임성

명확한 목표·권한

정책의도 충실 집행

통제·평가 용이

하향식 한계: 일선 현장 무시

경직성·비탄력적

일선관료 재량 과소평가

집행격차 설명 미흡

함정 선지: '하향식 접근은 일선관료의 재량을 강조한다' → 오답! 재량 강조는 상향식 접근의 특징입니다.

하향식 집행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key

🔬

집행격차 — 다수 기관 간 연결 고리 단절 공동결정 지점 多 → 집행 실패

📋

효과적 집행의 6가지 조건 제시 명확한 목표·인과이론·법적 권한·재원 등

📊

집행변수 모형 — 6가지 변수가 집행 결정

image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