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정책학
정책분석과 비용편익분석
정책분석의 개념과 목적을 설명한다비용편익분석의 판단 기준을 설명한다비용효과분석과의 차이를 구분한다
정책도 경제성 계산을 할까?
정부가 새 고속도로를 건설할지 결정할 때, 비용(건설비)과 편익(시간 절약·사고 감소)을 어떻게 비교할까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생명, 환경)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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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순현재가치(NPV)
총편익의 현재가치 - 총비용의 현재가치
편익비용비(BCR)
편익현재가치 / 비용현재가치
내부수익률(IRR)
NPV=0이 되는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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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비용편익분석은 Pareto 효율성과 Kaldor-Hicks 기준을 사용합니다. Kaldor-Hicks 기준: 이득을 본 사람이 손해를 본 사람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 모두 화폐화
경제적 효율성 측정
적용: 대규모 공공사업
비용효과분석: 비용만 화폐화
편익은 물리적 단위
예: 예방접종 1건당 비용
NPV > 0 또는 BCR > 1이면 채택. 두 기준이 서로 충돌할 때는 NPV를 우선합니다.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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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순현재가치(NPV)
편익PV - 비용PV > 0이면 채택 값이 클수록 유리
📊
편익비용비(BCR)
편익PV / 비용PV > 1이면 채택 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
📈
내부수익률(IRR)
NPV=0인 할인율 > 사회적 할인율이면 채택
🔮
사전적 분석
정책 시행 전 — 대안 탐색, 효과 예측
🔍
사후적 분석
정책 시행 후 — 효과 평가, 환류
📋
과정 분석
집행 과정 중 —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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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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