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정책학
Lowi의 정책 유형 4가지
세금 감면, 환경 규제, 무상급식 — 같은 정책일까?
세 정책 모두 '정책'이지만 이해관계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Lowi는 왜 정책마다 갈등 양상이 다른지 설명합니다.
배분정책은 갈등이 적고 재분배정책은 갈등이 크다. 왜 그럴까요?
강제력의 적용 방식과 범위로 4가지 유형을 구분합니다.
핵심 개념
배분정책
특정 집단에 편익 배분 (보조금, SOC)
규제정책
특정 행위 제한·금지 (환경규제)
재분배정책
부유층→빈곤층 자원 이전 (누진세)
구성정책
정부 기구·제도 자체를 변경 (선거구 조정)
핵심 내용
Lowi(로위)는 정책을 강제력의 적용 방식과 적용 범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유형마다 정치적 갈등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배분정책: 비용 분산 + 편익 집중
갈등 수준 낮음
로그롤링·포크배럴
예: 보조금, 도로 건설
재분배정책: 부유층→빈곤층 이전
갈등 수준 가장 높음
계급 갈등·제로섬 게임
예: 누진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험 포인트: 재분배정책은 갈등이 가장 높습니다. '재분배정책은 갈등이 낮다'는 대표적 함정 선지입니다!
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Lowi의 '구성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핵심 용어
배분정책
특정 집단에 편익 배분 (보조금, SOC 건설) → 로그롤링(log-rolling), 포크배럴(pork barrel)
규제정책
특정 행위 제한·금지 (환경규제, 독점규제) → 피규제자의 저항, 다원주의적 갈등
재분배정책
부유층→빈곤층 자원 이전 (누진세, 사회보장) → 계급 갈등, 이념 대립, 제로섬 게임
구성정책
정부 기구·제도 변경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개편) → 정치적 게임의 규칙 자체를 변경
보호적 규제정책
환경·안전·소비자 보호 (광범위한 대상 보호)
경쟁적 규제정책
방송면허·항공노선 등 특정 자원 배분
추출정책
조세, 병역 등 사회자원 추출
분배정책
공공서비스, 재화 배분
상징정책
국민 통합·정체성 강화
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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