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정책학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정책의 개념과 본질을 설명한다정책의 4가지 구성요소를 열거한다Dye의 무결정 개념을 이해한다
정부가 하는 일, 전부 '정책'일까?
청년 월세 지원 정책 vs 대기업 주거보조금 제도. 둘 다 청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정책'입니다.
사기업의 결정은 왜 '정책'이 아닐까요?
정책의 본질은 '정부의 권위 있는 결정'에 있습니다.
lightbulb
핵심 개념
정책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부의 권위 있는 결정
무결정(non-decision)
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정책(Dye)
article
핵심 내용
정책(policy)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부의 권위 있는 결정입니다. Dye는 '정부가 하기로 한 것, 또는 하지 않기로 한 것 모두 정책'이라 했습니다. 무결정(non-decision)도 정책의 일종입니다.
포인트 정책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사기업의 결정은 정책이 아닙니다. '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정책입니다(Dye). → 시험 출제 포인트!
시험 포인트: '정부가 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정책이다(Dye). 이것이 단골 함정 선지입니다!
Dye의 정책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key
핵심 용어
🎯
정책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
🔧
정책수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도구
👥
정책대상
수혜자·피규제자 등 영향 받는 집단
⚖️
정책결정규칙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
🏛️
공공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지향
⚡
권위성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제력
🔄
동태성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
🎯
목표지향성
구체적 목표를 향한 의도적 행동
image
시각 자료
다이어그램: ill-adm-policy-01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
play_circle인터랙티브 레슨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