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정책학

정책의제설정 — 사회문제에서 정부의제까지

사회문제에서 정부의제까지의 단계를 구분한다무의사결정론의 핵심 개념을 설명한다Cobb & Elder의 의제 구분을 설명한다

왜 어떤 문제만 정부 안건이 될까?

매일 수십 건의 사건·사고가 뉴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강력한 집단이 특정 이슈를 의제에서 영원히 빠뜨릴 수 있다면?

무의사결정론을 통해 의제설정의 역학을 이해합니다.

lightbulb

핵심 개념

사회 내 불만과 갈등의 원인

일반 대중이 정부의 관심을 요구하는 이슈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이슈

기존 권력이 특정 이슈의 의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

기득권이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를 의도적으로 억압

article

사회문제: 사회 내 불만·갈등 발생

사회적 이슈: 집단 간 의견 대립

공중의제: 대중이 정부 관심 요구

정부(제도)의제: 정부가 공식 검토 착수

Cobb & Elder는 체계의제(=공중의제)와 제도의제(=정부의제)를 구분했습니다. 체계의제는 추상적·일반적이고, 제도의제는 구체적·특정적입니다.

모든 사회문제가 정부의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슈화(issue) → 공론화(public agenda) → 제도화(institutional agenda)의 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Bachrach & Baratz의 무의사결정론: 기득권층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아예 의제화되지 않도록 '편향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을 통해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제2의 얼굴입니다.

무의사결정론 핵심: 기득권층이 자신에게 불리한 의제는 애초에 정부의제화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Bachrach & Baratz.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key

1️⃣

다원주의 — 공개적 갈등에서 승리

2️⃣

무의사결정 — 이슈 자체를 봉쇄

3️⃣

의식·선호 형성으로 저항 무력화

image

다이어그램: ill-adm-policy-02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