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정책학
정책의제설정 모형 3가지
외부주도형·동원형·내부접근형의 차이를 구분한다각 모형이 나타나는 사회적 맥락을 설명한다동원형과 내부접근형의 핵심 차이를 구별한다
의제는 항상 아래에서 올라올까?
시민단체가 이슈를 만들기도 하지만, 정부가 먼저 정책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의제설정은 민주적일까요?
Cobb의 의제설정 3모형을 통해 다양한 경로를 이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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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외부주도형
사회집단 → 공중의제 → 정부의제
동원형
정부의제 → 공중의제 (위에서 아래로)
내부접근형
정부 내부 → 정부의제 (공중의제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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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Cobb, Ross & Ross는 의제설정의 방향과 참여자에 따라 3가지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누가 주도하느냐'와 '공중의제화 되느냐'입니다.
동원형: 정부의제 → 공중의제
공중의제화 O
정부가 국민 지지 구함
예: 새마을운동
내부접근형: 정부의제만 존재
공중의제화 X
국민 모르게 진행
예: 무기도입
함정 선지: '외부주도형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일반적이다' → 오답! 외부주도형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입니다.
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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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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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주도형
사회집단 → 공중의제 → 정부의제 다원주의 사회에서 일반적 예: 시민단체 환경운동 → 환경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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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형
정부의제 → 공중의제 권위주의 사회에서 전형적 예: 새마을운동, 가족계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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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접근형
정부 내부 → 정부의제 (공중의제화 X) 관료·전문가 주도 예: 무기도입, 기밀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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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사회
외부주도형: 다원주의 / 동원형·내부접근형: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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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제화
외부주도형·동원형: O / 내부접근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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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자
외부주도형: 사회집단 / 동원·내부접근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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