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정책학
점증주의와 혼합탐사 모형
현실의 정책은 조금씩 바뀐다
내년 예산을 정할 때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조금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이런 방식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관성의 결과일까요?
Lindblom은 이를 당파적 상호조정이라 부르며 오히려 현실적이라 했습니다.
핵심 개념
점증주의
기존 정책에서 소폭만 변화시키는 의사결정 방식
분지적 방법
목표와 수단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조정
당파적 상호조정
여러 이해관계자 간 타협을 통한 합의
혼합탐사모형
합리모형(근본 결정) + 점증모형(세부 결정)의 결합
근본적 결정
장기적·포괄적 목표 설정 (합리모형 적용)
세부적 결정
단기적·구체적 수단 선택 (점증모형 적용)
핵심 내용
Lindblom의 점증주의: 현실의 정책결정은 기존 정책에서 소폭만 변화시킵니다. 급격한 변화 대신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며, 이를 '가지치기(branch method)'라 부릅니다.
함정 선지: '점증주의는 목표와 수단을 분리한다' → 오답! 점증주의는 목표와 수단을 비분리(동시 조정)합니다.
Etzioni의 혼합탐사모형: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를 결합합니다. 큰 틀(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으로, 세부 사항(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으로 접근합니다.
근본적 결정: 합리모형 적용
장기·포괄적 목표
전체 방향 설정
예: 5개년 계획 수립
세부적 결정: 점증모형 적용
단기·구체적 수단
기존 정책 조정
예: 연도별 실행계획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심 용어
점진적 변화
기존 정책 + 소폭 수정 (기존 예산 ± )
목표·수단 비분리
목표와 수단을 동시에 조정 (분지적)
당파적 상호조정
이해관계자 간 타협·협상으로 합의
보수성
현상 유지 경향, 급격한 변화 어려움
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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