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지방자치론

지방자치의 출발점, 누가 결정할 것인가

시험 포인트: 한국은 대륙법계 단체자치 전통이지만,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주민자치 요소를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체자치만 채택'이라는 선지는 오답!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전래권설의 입장으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은 보장하되 법률로 구체적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출 키워드: 지방자치 = 제도적 보장, 자치권 = 전래권(통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헌법 제117·118조

보충성원칙: 작은 단위가 먼저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입니다. 주의할 점: 광역시의 '구'는 자치구이지만, 일반 시의 '구'(행정구)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1계층제)입니다.

시험 주의: 특별시·광역시의 '구' = 자치구(기초자치단체), 일반 시의 '구' = 행정구(자치단체 아님). 세종시 = 기초자치단체 없음!

의회와 집행기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한국은 기관대립형(강시장-의회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단체장에게 강력한 집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출 포인트: 한국 = 기관대립형(강시장-의회형). 기관통합형 = 영국. 의회-시지배인형 = 미국 일부 도시.

지방의 법률, 조례와 규칙

핵심 구분: 주민 권리제한·의무부과 = 법률 위임 필수, 벌칙(과태료) = 조례로 가능(1천만원 이하), 기관위임사무 = 조례 제정 불가(원칙).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사무구분 체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 축소가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이며, 자치사무 확대를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 방향입니다.

지방의회 5대 권한

기출 함정: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확정권은 있지만, 예산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선지는 오답!

단체장은 의회 의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의요구 후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어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

숫자 정리: 주민투표 청구 = 유권자 1/20 이상, 투표 성립 = 1/3 이상 투표, 확정 =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정당 명부에 의해 당선되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선출직만 소환 대상입니다.

감사청구에서 소송까지, 주민 권리의 연계 구조

기출 핵심: 주민소송 = 감사청구 전치 필수, 대상 =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만. '모든 위법행위' 선지는 오답!

기출 포인트: 조례청구 제외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부과·징수. 감사청구처: 시·도 → 주무부장관, 시·군·구 → 시·도지사.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험 구분: 취득세 = 도세(광역),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 시·군세(기초).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 등 비세(非稅) 자주재원.

재정자주도가 재정자립도보다 항상 높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이므로 자주적 이전재원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므로 두 지표 모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합니다. 재정이 풍족한 불교부단체(서울 등)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습니다.

숫자 암기: 교부세 재원 = 내국세 19.24%. 보통 97% + 특별 3%. 불교부단체(서울 등)는 제외.

경계를 넘는 행정수요, 광역행정으로 해결한다

광역행정 방식은 협력적(협의회·사무위탁)과 통합적(합병·연합)으로 나뉩니다. 협력적은 자치권 침해가 적지만 구속력이 약하고, 통합적은 실효성이 높지만 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구분 포인트: 행정협의회 = 구속력 없음(권고적), 자치단체조합 = 법인격 있음(구속력 O), 특별지방자치단체 = 가장 강력한 협력 형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균형을 찾아서

시험 포인트: 지방분권의 이론적 근거 = 보충성원칙, 민주주의 훈련장론. 반대 논거 = 재정 불균형, 지역 간 서비스 격차, 규모의 경제 상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한 제도입니다.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 지휘·감독합니다. 완전한 독립 자치경찰이 아닌 이원화 모델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출로 검증된 지방자치론 핵심 포인트

오답 함정 TOP 3: ① '보통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 → 불교부단체 존재(오답) ② '비례대표도 소환 대상' → 지역구만(오답) ③ '2022년 개정으로 기관위임사무 전면 폐지' → 폐지 안 됨(오답)

재의결 요건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2/3 찬성. 주민소송 = 감사청구 전치 + 재무회계행위만. 보충성원칙 = EU 마스트리흐트조약(1992) 명문화.

기출로 검증된 핵심 출제 포인트 7선

오답 함정 TOP 3: ① '조례로 벌금 부과 가능' → 과태료만 가능(오답) ② '보통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에 교부' → 불교부단체 존재(오답) ③ '주민소환은 모든 지방의원 대상' → 비례대표 제외(오답)

다음은 실제 기출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교형 문제 패턴입니다. 두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지방자치론 45제 곧 업데이트됩니다

이 레슨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45문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