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지방자치론
[기출 퀴즈] 지방자치 중간점검
지방자치론 핵심 20제, 지금 얼마나 알고 있을까?
조례·사무·주민참여·재정·광역행정까지 — 지방자치론의 핵심 개념을 기출 문제로 점검합니다.
비슷한 개념들이 섞여 나오는 지방자치론, 정확한 구분이 합격의 핵심입니다.
실제 9급 기출 스타일의 문제로 지방자치론 전 범위를 점검합니다.
핵심 개념
지방자치론 3대 비교
교부세 vs 보조금, 주민투표 vs 소환, 자치사무 vs 위임사무
핵심 내용
기출로 검증된 지방자치론 핵심 포인트
오답 함정 TOP 3: ① '보통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 → 불교부단체 존재(오답) ② '비례대표도 소환 대상' → 지역구만(오답) ③ '2022년 개정으로 기관위임사무 전면 폐지' → 폐지 안 됨(오답)
세종·제주 특수성 정리 •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자치단체 없음(단층제)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없음, 행정시(제주·서귀포)만 • 일반 시의 '구' = 행정구(자치단체 아님) • 광역시의 '구' = 자치구(기초자치단체)
재의결 요건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2/3 찬성. 주민소송 = 감사청구 전치 + 재무회계행위만. 보충성원칙 = EU 마스트리흐트조약(1992) 명문화.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행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 중간점검
핵심 용어
조례 제정 한계
권리제한=법률위임, 기관위임=불가, 과태료=1천만원 이하
교부세 vs 보조금
교부세=일반재원, 보조금=특정재원
주민소환 요건
1/10 청구, 1/3 투표, 과반수 확정, 비례대표 제외
주민투표 vs 소환
투표=정책(1/20), 소환=사람(1/10)
사무 구분
자치사무=합법성통제, 기관위임=조례불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 / 국고보조금 미포함
재정자주도
자립도+교부세+조정교부금 / 보조금 미포함
기관구성
한국=기관대립형(강시장) / 영국=통합형
정리 노트
지방자치 중간점검 핵심 정리
혼동 포인트
- 교부세
- 일반재원 / 재정자주도 포함 / 불교부단체 있음
- 보조금
- 특정재원 / 재정자립도·자주도 미포함
- 재의결
- 재적 과반 출석 + 출석 2/3 찬성
비교 쌍 3개만 외우면 지방자치론 대부분 해결!
핵심 정리
- 1교부세=일반, 보조금=특정
- 2주민소환=1/10, 주민투표=1/20
- 3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 (교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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