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지방자치론
[기출특강]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주제는?
최근 10년 9급 기출을 분석하면, 지방자치론에서는 조례 제정의 한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교, 주민참여제도 요건이 가장 자주 출제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선지 속에서 정답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역대 기출 유형을 분석하고, 자주 나오는 함정을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조례 관련 함정
기관위임사무 조례, 권리 제한 조례, 과태료 한도
교부세 vs 보조금
일반재원 vs 특정재원, 용도 제한 여부
핵심 내용
기출로 검증된 핵심 출제 포인트 7선
오답 함정 TOP 3: ① '조례로 벌금 부과 가능' → 과태료만 가능(오답) ② '보통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에 교부' → 불교부단체 존재(오답) ③ '주민소환은 모든 지방의원 대상' → 비례대표 제외(오답)
혼동 주의: 벌금 vs 과태료 • 벌금 = 형벌 → 법률로만 규정 가능 (조례 X) • 과태료 = 행정질서벌 → 조례로 규정 가능 (1천만원 이하) • 과료 = 형벌(경미) → 법률 사항 • 이행강제금 = 행정강제 → 법률 근거 필요
다음은 실제 기출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교형 문제 패턴입니다. 두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재정자립도: (자주재원 ÷ 총예산) x 100
포함: 지방세 + 세외수입
미포함: 교부세, 보조금
의미: 자체 재원 비율
재정자주도: ((자주재원 + 이전재원) ÷ 총예산) x 100
추가 포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미포함: 국고보조금
의미: 자율적 사용 가능 재원
주민감사청구: 18세 이상 주민 → 주무부장관/시·도지사
감사 실시: 60일 이내 감사 후 결과 통보
불복 시 주민소송: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만 대상
판결 확정: 시정명령·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최종 점검: 지방자치론은 숫자(요건)와 비교(교부세 vs 보조금)가 핵심입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 정확한 요건을 '암기'하는 것이 점수와 직결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정자주도에 포함되지만 재정자립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론 기출특강
핵심 용어
조례 제정 한계
권리제한=법률위임 필요, 기관위임=불가(원칙)
교부세 vs 보조금
교부세=일반재원, 보조금=특정재원
주민소환 요건
1/10 청구, 1/3 투표, 과반수 확정
주민자치 vs 단체자치
영미=주민자치, 대륙=단체자치
기관구성 형태
한국=기관대립형(강시장형)
사무 구분
자치사무/단체위임/기관위임 — 비용·조례·의회관여 차이
재정지표
재정자립도 vs 재정자주도 — 교부세 포함 여부
정리 노트
지방자치론 기출 핵심 요약
최빈출 비교 쌍
- 교부세 vs 보조금
- 일반재원(자율) vs 특정재원(용도 지정)
- 주민투표 vs 소환
- 1/20(정책) vs 1/10(사람)
- 재정자립도 vs 자주도
- 자립도+교부세 = 자주도
비교 쌍 3개만 외우면 지방자치론 3문제 중 2문제 해결!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주민자치(영미) vs 단체자치(대륙)
- 2자치사무(합법성) vs 위임사무(합목적성)
- 3주민소환(사람) vs 주민투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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