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지방자치론
지방재정 ②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재정이 부족한 지방, 중앙에서 얼마나 지원할까?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지방 재정 지원은 지방자치 운영의 핵심입니다.
교부세는 자율, 보조금은 통제 — 어떤 방식이 진정한 분권일까?
교부세 4종류와 국고보조금의 핵심 차이를 정리합니다. 매년 출제되는 비교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보통교부세
재정 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용도 제한 없음, 97%)
특별교부세
재해·특수 수요에 대응하는 교부세(3%)
국고보조금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가 교부(용도 지정, 매칭 부담)
핵심 내용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의 종류 ① 보통교부세 (97%): 기준재정수요 - 기준재정수입 = 재정부족액 보전 ② 특별교부세 (3%): 재해 대응, 특수 행정수요, 시책 수요 ③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교부 ④ 소방안전교부세: 담배 개별소비세 일부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합니다. 재정이 풍족한 불교부단체(서울 등)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습니다.
숫자 암기: 교부세 재원 = 내국세 19.24%. 보통 97% + 특별 3%. 불교부단체(서울 등)는 제외.
조정교부금 • 방향: 광역 → 기초 (국가→지방 아님) • 목적: 광역-기초 간 재정 격차 완화 • 특별시·광역시가 자치구에 교부
지방교부세: 일반재원 (용도 제한 X)
내국세 19.24%
재정 형평화
자율 사용
불교부단체: 서울 등
국고보조금: 특정재원 (용도 지정 O)
국가 시책 사업
자치단체 매칭 부담
국가 통제 수단
지방비 부담 요인
핵심 대비: 교부세 = 일반재원(자율), 보조금 = 특정재원(용도 지정). 조정교부금 = 광역→기초 (국가→지방 아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부세와 보조금
핵심 용어
지방교부세
국가→지방 / 일반재원(자율) / 재정 형평화
국고보조금
국가→지방 / 특정재원(용도 지정) / 매칭 부담
조정교부금
광역→기초 / 수직적 재정조정 / 자치구 지원
정리 노트
교부세와 보조금 요약
교부세 vs 보조금
- 교부세
- 일반재원 (자율) / 내국세 19.24%
- 보조금
- 특정재원 (용도 지정) / 매칭 부담
- 조정교부금
- 광역→기초 / 재정격차 완화
교부세 비율
- 보통교부세
- 97% — 재정부족액 보전
- 특별교부세
- 3% — 재해·특수수요
보통교부세(97%)=일반재원 / 특별교부세(3%)=특정재원
핵심 정리
- 1교부세=일반재원(자율) / 보조금=특정재원(용도 지정)
- 2보통교부세 97% / 특별교부세 3%
- 3조정교부금=광역→기초 (국가→지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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