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지방자치론
지방재정 ① — 지방세와 세외수입
우리 동네 예산, 얼마나 스스로 조달할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0%에 못 미칩니다. 스스로 조달하는 자주재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재정이 자립하지 못하면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있을까?
지방세의 종류와 재정지표(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를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자주재원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총세입 대비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
재정자주도
자주재원에 자주적 이전재원(교부세 등)을 합한 비율
핵심 내용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외수입 • 사용료: 공공시설 이용 대가 • 수수료: 행정서비스 제공 대가 •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 수입 • 과태료·과징금: 행정제재성 수입
시험 구분: 취득세 = 도세(광역),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 시·군세(기초).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 등 비세(非稅) 자주재원.
재정자립도: (자주재원 ÷ 총예산) x 100
포함: 지방세 + 세외수입
미포함: 교부세, 보조금
자체 재원 비율
재정자주도: ((자주재원 + 이전재원) ÷ 총예산) x 100
추가 포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미포함: 국고보조금
자율 사용 가능 재원 비율
재정자주도가 재정자립도보다 항상 높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이므로 자주적 이전재원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므로 두 지표 모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공식: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재정자주도 = 자립도+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 둘 다 미포함!
재정지표 비교 요약 재정자립도: 지방세 O / 세외수입 O / 교부세 X / 보조금 X 재정자주도: 지방세 O / 세외수입 O / 교부세 O / 보조금 X → 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자주도에는 포함되지만 재정자립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핵심 용어
도세(광역)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시·군세(기초)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정리 노트
지방세와 재정지표 요약
지방세 구분
- 도세(광역)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 시·군세(기초)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정지표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 총예산
- 재정자주도
- 자립도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총예산
- 국고보조금
- 두 지표 모두 미포함
교부세 = 재정자주도 포함 / 보조금 = 둘 다 미포함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취득세=도세(광역) / 재산세·주민세=시·군세(기초)
- 2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 3재정자주도 = 자립도+교부세+조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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