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지방자치론
기관구성 형태 — 기관통합형·분리형
시장이 의회를 겸하면 효율적일까, 아니면 견제가 필요할까?
영국은 의회가 집행도 담당하는 기관통합형을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은 의회와 집행기관(단체장)을 분리했습니다.
통합하면 능률적이지만 권력이 집중되고, 분리하면 민주적이지만 갈등이 생깁니다.
기관통합형·분리형·시지배인형 — 세 가지 기관구성 형태와 한국의 방식을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기관통합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영국)
기관대립형
의회와 집행기관(단체장)을 분리한 형태(미국·한국)
의회-시지배인형
의회가 전문 행정관리자(시지배인)를 임명하는 형태
핵심 내용
의회와 집행기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기관통합형 (영국): 의결+집행 하나의 기관
의회가 집행기관 겸임
장점: 책임 명확, 능률적
단점: 권력 집중, 견제 부재
기관대립형 (한국): 의회 ↔ 단체장 분리
각각 주민 직선
장점: 상호 견제, 민주성
단점: 대립·갈등 가능
한국은 기관대립형(강시장-의회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단체장에게 강력한 집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강화되었습니다.
주민 직접 선출: 단체장 + 지방의원 모두 직선
기관 분리: 의결기관(의회) ↔ 집행기관(단체장)
상호 견제: 의회 예산심의·조례제정 vs 단체장 재의요구(거부권)
강시장형: 단체장에게 인사·예산편성·조직권 집중
기출 포인트: 한국 = 기관대립형(강시장-의회형). 기관통합형 = 영국. 의회-시지배인형 = 미국 일부 도시.
기관대립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관구성 형태
핵심 용어
기관통합형
의결+집행 통합 / 영국 전통 / 능률적·책임 명확 / 권력 집중 단점
기관대립형
의회↔단체장 분리 / 미국·일본·한국 / 민주적 견제 / 갈등 가능
의회-시지배인형
의회가 전문관리자 임명 / 미국 일부 도시 / 행정 전문성 제고
위원회형
선출된 위원들이 집행도 담당 / 미국 일부 / 합의제적 성격
정리 노트
기관구성 형태 핵심 요약
3가지 형태
- 기관통합형
- 영국 — 의결+집행 통합, 능률적
- 기관대립형
- 한국·미국·일본 — 의회↔단체장 분리, 민주적 견제
- 시지배인형
- 미국 일부 — 의회가 전문관리자 임명
한국 = 기관대립형(강시장형) / 영국 = 기관통합형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기관통합형(영국) vs 기관대립형(한국)
- 2한국 = 강시장-의회형 (기관대립형)
- 3단체장·의원 모두 주민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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