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인데 뭐가 다를까?
대한민국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입니다.
광역이냐 기초냐, 자치구냐 행정구냐 —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특수 사례도 살펴봅니다.
핵심 개념
광역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시·군·자치구
특별지방자치단체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자치단체
핵심 내용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입니다. 주의할 점: 광역시의 '구'는 자치구이지만, 일반 시의 '구'(행정구)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1계층제)입니다.
시험 주의: 특별시·광역시의 '구' = 자치구(기초자치단체), 일반 시의 '구' = 행정구(자치단체 아님). 세종시 = 기초자치단체 없음!
특별지방자치단체 • 보통자치단체와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 • 대표 예: 지방자치단체조합 •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설치 근거 강화 • 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자치단체 없음
단층제(1계층)
행정동만 설치
완전한 자치권 보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없음
단층제(1계층)
제주시·서귀포시(행정시)
특별법으로 자치 강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핵심 용어
특별시
서울특별시 (1개)
광역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6개)
도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8개)
특별자치시/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2개)
정리 노트
지방자치단체 종류 요약
광역 17개
- 특별시
- 서울 (1)
- 광역시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6)
- 도
- 경기 등 8개
- 특별자치시/도
- 세종·제주 (2)
특수 사례
- 세종시
- 기초자치단체 없음 — 단층제
- 제주도
- 기초자치단체 없음 — 행정시(제주·서귀포)만
- 행정구
- 일반 시의 구 — 자치단체 아님
광역 17 + 기초 226 = 총 243개 / 세종·제주는 단층제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광역 17개 + 기초 226개 = 243개
- 2세종·제주 = 단층제(기초자치단체 없음)
- 3일반 시의 행정구 ≠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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