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현대사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36년간의 식민지배가 끝났습니다. 거리에는 태극기가 나부끼고, 사람들은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우리 힘만으로 된 건 아니었습니다. 연합국 — 미국, 소련, 영국, 중국 — 이 일본을 이긴 결과였습니다. '해방시켜준 나라들'이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로 간 한반도의 운명

미국(번스), 영국(베빈), 소련(몰로토프) 외무장관이 모여 전후 처리를 논의합니다. 한국 문제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했습니다.

'5년 신탁통치'가 아니라 최대 5년. 또한 임시정부 수립이 먼저, 신탁통치는 그 다음!

이대로 가면 나라가 갈라진다 중도파가 나서다

1차 미소공위 결렬(1946.5), 이승만의 단독정부론(1946.6) — 분단 위기가 심각해지자 중도파가 나섭니다.

중도좌파 여운형과 중도우파 김규식이 손을 잡습니다. 미군정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극좌(박헌영)와 극우(이승만·한민당)는 모두 반대합니다.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보통선거가 실시되다

선거 직전인 4월 3일, 제주도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납니다. 단독선거 반대 외에도 미군정 탄압, 경찰 가혹행위, 식량난 등 복합적 원인이 있었습니다. 제주 2개 선거구에서 투표율 미달로 선거가 무효 처리됩니다.

5.10 총선거 = 최초의 보통선거 / 21세 이상 남녀 / UNTCOK 감시 / 200석

친일파를 심판하라 역사의 법정이 열리다

1948년 9월 22일, 제헌국회 주도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됩니다. 이에 따라 반민특위(위원장 김상덕)가 구성되어 1949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반민특위는 노덕술(친일 경찰), 박흥식(친일 기업인), 이광수·최남선(친일 문인) 등을 체포합니다. 산하에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특경대(특별경찰대)를 설치하고 수사에 나섭니다.

1950년 초반, 38선 위에 전운이 감돌았다

1948년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후, 38선을 경계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남침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며 한국을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했습니다.

국회에서 뽑힌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아주길 원했다

제헌헌법(1948)은 대통령제 + 국회 간선 방식이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4년, 1차 중임까지 가능했습니다.

1950년 5.30 총선에서 이승만 계열 의원들이 대거 낙선했습니다. 국회 간선으로는 재선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40%의 표를 미리 채워넣고 야당 참관인은 쫓아냈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선거 전 사망해 대통령은 사실상 무경쟁이었지만,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다

약 3,600명의 병력이 새벽에 서울을 장악했다

제2공화국(장면 내각)은 하루 평균 7건의 시위, 민주당 내부 분열(신파 vs 구파), 경제 침체에 시달렸습니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이를 구실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약 3,600명의 병력이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 기관을 장악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했습니다.

1971년 대선에서 94만 표 차이까지 추격당했다 다음에는 질 수도 있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는 김대중에게 고전했습니다. 3선 개헌까지 해서 겨우 당선됐는데, 다음 선거가 두려웠습니다.

국제 환경도 변했습니다. 닉슨 독트린(1969)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우려됐고, 미·중 데탕트로 냉전 구조가 흔들렸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다

18년간 이어진 유신 체제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드디어 민주화가 오는구나'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의 공백을 노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 내 소장파 장성들 — 바로 신군부입니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

억압과 우민화를 동시에 펼쳤지만,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5공화국 키워드: 간선제 + 7년 단임 + 언론통폐합 + 삼청교육대 + 3S 정책

1953년 정전협정,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멈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단순했습니다. "무력으로 북한을 점령해서 통일하자" — 이것이 북진통일론입니다. 대화도 협상도 없었습니다.

이승만 = 북진통일론 = 무력 통일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바뀌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를 펼쳐 소련(1990), 중국(1992)과 수교했습니다. 북한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냉전 종식 + 북방외교(한·소 1990, 한·중 1992) = 노태우 정부의 업적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눴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 최근 남북관계를 정리합니다.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극적으로 회복됐다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962년, 1인당 GDP 87달러의 나라에서 경제 기적이 시작됐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두 축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입니다. 경제는 성장했는데 민주주의는 억눌렸고, 민주화가 이뤄지자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경제 성장기 = 독재 시기, 민주화 이후 = 경제 위기

9번의 개헌, 7개의 정부 — 하나의 표로 끝낸다

제1공화국=이승만 / 제2=장면 / 제3·4=박정희 / 제5=전두환 / 제6=노태우~현재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1948~1960): 농지개혁(유상매입·유상분배),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반공 체제 강화.

다섯 번의 합의, 다섯 개의 키워드로 끝낸다

연도 암기: 72·91·00·07·18 / 대통령: 박·노태·김대·노무·문

7.4 남북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합의입니다. 1972년 7월 4일, 냉전 데탕트(미·중 접근) 분위기 속에서 발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