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현대사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

5.16 군사정변의 배경과 전개를 설명한다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의 내용과 의의를 이해한다3선 개헌(1969)의 배경과 박정희 정부의 공과를 평가한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탱크가 한강 다리를 건넜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를 내걸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렸고, 포항제철의 용광로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는가?

쿠데타에서 유신 전야까지 — 박정희 시대의 빛과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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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약 3,600명의 병력이 새벽에 서울을 장악했다

제2공화국(장면 내각)은 하루 평균 7건의 시위, 민주당 내부 분열(신파 vs 구파), 경제 침체에 시달렸습니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이를 구실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약 3,600명의 병력이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 기관을 장악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했습니다.

5.16은 '군사정변(쿠데타)'이지 '혁명'이 아닙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 군정의 최고 통치기관 (국회 대체) 중앙정보부(KCIA) 설립도 이 시기

보릿고개에서 한강의 기적까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의 시작

1963년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당선, 제3공화국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제로 복원(5차 개헌), 직선제·4년 임기·1차 중임이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내각이 수립, 박정희 정부가 실행. 이 구분이 중요!

굴욕 외교라 불렸지만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한일기본조약(1965) —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무상 3억 + 유상 2억 + 민간 차관 3억 달러가 제공됐지만, 이는 '청구권 자금'이지 식민지 피해 '배상금'이 아닙니다.

1964년 6.3 시위로 대학생들이 격렬히 반대했지만, 비상계엄으로 진압 후 여당 단독으로 비준했습니다.

베트남 파병(1964~1973) — 약 32만 명 파병(미국 다음). 한미 동맹 강화, 외화 획득, 한국 기업 진출(베트남 특수)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지만, 많은 희생도 따랐습니다.

한일협정 자금 = 청구권 자금 (배상금 아님!). 6.3 시위(1964) = 한일 회담 반대

경부고속도로가 뚫린 그해, 한 노동자가 몸에 불을 붙였다

3선 개헌(6차 개헌, 1969) — 대통령 연임 제한을 3기까지 확대했습니다. 여당이 새벽에 국회 별관에서 변칙 통과시켰습니다.

새마을운동(1970~) — 농촌 근대화 운동. 3대 정신은 근면·자조·협동. 초가지붕→슬레이트, 마을 도로 확장 등 생활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전태일 분신(1970.11.13)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22세 재단사의 분신은 한국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970년 — 경제 성장의 빛과 그림자 동시 출현 빛: 경부고속도로 개통, 새마을운동 그림자: 전태일 분신 — 열악한 노동 현실

오경한베삼유 5.16→경제개발→한일→베트남→3선→유신

1961.5.16: 5.16 군사정변 + 국가재건최고회의

1962: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1차)

1963: 제3공화국 출범 (5대 대통령)

1965: 한일기본조약 체결

1964~73: 베트남 파병 (약 32만 명)

1969: 3선 개헌 (6차 개헌)

1970: 경부고속도로·새마을운동·전태일

1972: 10월 유신 → 유신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가 수립하고 실행하였다.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으로 올바른 것은?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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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1차(1962~66)

경공업 육성 — 시멘트·비료·정유

🛣️

2차(1967~71)

수출 주도형 성장 — 경부고속도로(1970)

⚙️

3차(1972~76)

중화학공업 — 포항제철, 울산 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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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5.16 군사정변·경제개발·한일협정 핵심 정리

5.16 군사정변 (1961)

주도
박정희 소장 등 육군 쿠데타
명분
반공·사회 혼란 수습
결과
국가재건최고회의 설치 → 군정 실시

경제개발·한일협정

경제개발 5개년(1962~)
1·2차 = 경공업 / 3·4차 = 중화학공업
한일기본조약(1965)
청구권 자금 무상 3억+유상 2억 달러 (배상금 아님!)
6.3 시위(1964)
대학생 한일 회담 반대 → 비상계엄으로 진압
베트남 파병
전투부대 파병 → 베트남 특수

한일협정 자금 = '배상금' 아닌 '청구권 자금' 경제개발 1·2차 = 경공업 / 3·4차 = 중화학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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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5.16 = 군사정변(쿠데타), 혁명이 아님
  • 2한일협정 자금 = 청구권 자금 (배상금 아님)
  • 3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장면 수립, 박정희 실행
  • 4새마을운동 3대 정신 = 근면·자조·협동
  • 51970년: 경부고속도로 + 전태일 분신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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