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현대사
남북관계 — 최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눴다
군사분계선 위에서 웃으며 손을 잡은 두 사람. 그러나 불과 8년 전, 연평도에 포탄이 쏟아지고 천안함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경색과 대화, 그리고 다시 교착 — 최근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터 같은 궤적을 그렸습니다.
왜 남북관계는 대화와 경색을 반복하는가?
경색에서 정상회담까지, 그리고 다시 교착으로 — 최근 남북관계의 파란만장한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핵심 내용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눴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 최근 남북관계를 정리합니다.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극적으로 회복됐다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흐름: 경색 → 대화 → 교착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하면서 이전의 햇볕정책과는 다른 노선을 택했습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입니다.
비핵·개방·3000 =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 선(先) 비핵화 → 후(後) 경제지원 원칙.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천안함 사건 직후인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남북 교역 전면 중단,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5.24 조치 — 남북교류 전면 차단, 단 개성공단만 예외적으로 유지
같은 해 11월 23일, 북한이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 총 4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민간 거주 지역에 대한 직접 포격이었습니다.
2010.3: 천안함 피격 (46명 전사)
2010.5: 5.24 조치 (남북교류 차단)
2010.11: 연평도 포격 (4명 사망)
이명박 정부 키워드 = 비핵·개방·3000 + 천안함 + 5.24 조치 + 연평도. 암기법: "3·5·11" (3월 천안함, 5월 조치, 11월 연평도)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웠습니다.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13년 제3차 핵실험, 2016년 제4차·제5차 핵실험이 연이어 강행됐습니다.
2016년 1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박근혜 정부는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04년 가동 시작 이래, 남한 기업 124개가 입주하고 북한 근로자 약 5만 4천 명이 일하던 남북 경제협력의 마지막 보루가 문을 닫았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 2004년(노무현) / 폐쇄 = 2016년(박근혜)
5.24 조치(2010) 때도 살아남았던 개성공단이 2016년에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남북 간 마지막 교류 창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북한 선수단 참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김여정 개회식 참석 — 올림픽이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습니다.
판문점 선언 핵심 3가지 — 종전 선언 추진 / 완전한 비핵화 / 군사적 긴장 완화. 암기법: "종·비·군"
5개월 뒤인 9월 19일, 이번에는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평양공동선언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영구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 등 구체적 이행 조치를 담았습니다.
판문점 선언(4월) = 원칙·의지 / 평양공동선언(9월) = 구체적 이행 조치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0년 6월에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명박: 비핵·개방·3000 천안함·연평도
박근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성공단 폐쇄
문재인: 판문점·평양 선언 → 교착
이명박(경색) → 박근혜(경색 심화) → 문재인(대화·정상회담) → 다시 교착
최종 암기 공식: 천·오·연(천안함·5.24·연평도) = 이명박 / 개폐(개성공단 폐쇄) = 박근혜 / 판·평(판문점·평양) = 문재인
5.24 조치(2010) 때 개성공단도 함께 폐쇄되었다.
판문점 선언(2018.4)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로 확인되었다.
다음 중 천안함 피격(2010.3)의 직접적 결과로 나온 조치는?
판문점 선언의 서명 당사자로 올바른 것은?
최근 남북관계의 흐름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용어
이명박 (2008~2013)
경색·대립
박근혜 (2013~2017)
경색 심화 → 개성공단 폐쇄
문재인 (2017~2022)
대화·정상회담 재개
2010.3 천안함 피격
이명박 / 46명 전사
2010.5 5.24 조치
이명박 / 남북교류 차단 (개성공단 예외)
2010.11 연평도 포격
이명박 / 민간지역 포격, 4명 사망
2016.2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 4차 핵실험 대응
2018.4 판문점 선언
문재인 / 종전·비핵화 원칙
2018.9 평양공동선언
문재인 / 비핵화 구체적 조치
비교 정리
| 항목 | 판문점 선언 | 평양공동선언 |
|---|---|---|
| 일시 | 2018.4.27 | 2018.9.19 |
| 장소 | 판문점 평화의 집 (남측) | 백화원 영빈관 (평양) |
| 비핵화 | 완전한 비핵화 원칙 합의 |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 등 구체적 조치 |
| 성격 | 원칙·방향 제시 | 구체적 이행 방안 |
두 선언 모두 문재인-김정은 서명. 같은 해(2018년) 발표. 암기법: "판(4)·평(9)"
정리 노트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 핵심 정리
이명박 정부 (2008~2013)
- 기조
- 비핵·개방·3000 — 조건부 지원
- 금강산 관광 중단
-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2008) → 중단
- 천안함·연평도(2010)
- 남북 관계 급냉각 — 5.24 조치
박근혜 정부 (2013~2017)
- 개성공단 폐쇄(2016)
- 북한 4차 핵실험 → 개성공단 전면 폐쇄
- 드레스덴 선언(2014)
- 인도적 교류·민생 인프라 등 3대 제안
- 결과
- 남북 관계 전면 단절 상태
금강산 관광 중단 = 이명박 정부 (2008) 개성공단 폐쇄 = 박근혜 정부 (2016, 북핵 실험 후)
핵심 정리
- 1이명박: 비핵·개방·3000, 천안함(2010.3), 5.24 조치, 연평도(2010.11)
- 2박근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성공단 폐쇄(2016.2)
- 3문재인: 판문점 선언(2018.4), 평양공동선언(2018.9)
- 4전체 흐름: 경색 → 대화 → 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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