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현대사
남북관계 — 화해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세계가 바뀌고, 한반도도 바뀌기 시작했다
냉전이 끝나고 남한은 북방외교로 소련·중국과 수교했습니다.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기본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2000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합의는 많았지만, 왜 평화는 완성되지 못했는가?
냉전 종식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 화해와 교류의 시대를 따라갑니다.
핵심 내용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바뀌었다
1989: 베를린 장벽 붕괴
1990: 독일 통일 + 한·소 수교
1991: 소련 해체 → 냉전 종식
1992: 한·중 수교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를 펼쳐 소련(1990), 중국(1992)과 수교했습니다. 북한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7.7 특별선언 (1988)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 정책 전환 선언 북한을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 = 북방외교의 출발점
냉전 종식 + 북방외교(한·소 1990, 한·중 1992) = 노태우 정부의 업적
1991년,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점
1991.9: 유엔 동시가입 — 각각 별도 회원국으로 가입
1991.12: 남북기본합의서 — 화해·불가침·교류협력
1991.12: 비핵화공동선언 — 핵무기 시험·보유 금지 합의
1991년 = 유엔 동시가입 + 기본합의서 + 비핵화 선언 (모두 노태우 정부)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바람(압박)보다 햇볕(포용)이 효과적이라는 이솝 우화에서 온 이름입니다.
2000년 6월 13~15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주요 내용 1.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 2.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 인정 3.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4.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
6.15 선언 = 김대중 + 김정일 = 최초 정상회담 = 노벨 평화상(2000)
금강산에 관광객이, 개성에 공장이 들어섰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만났습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이 10.4 남북정상선언입니다.
10.4 선언 핵심 내용 6.15 정신 재확인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치 개성공단 확대, 해주 경제특구 종전 선언 추진
개성공단 합의 = 6.15(김대중), 가동 = 2004(노무현). 혼동 주의!
7.4 → 6.15 → 10.4 남북 합의의 발전 과정
암기법: '7·4→6·15→10·4' = '박→김대→노무'. 최초 정상회담 = 6.15!
대결에서 대화로, 합의에서 교류로
이승만: 북진통일론 (대결)
박정희: 7.4 공동성명 (1972) → 유신 명분으로 악용
전두환: 이산가족 방문 (1985) / 전반적 경색
노태우: 유엔 동시가입 + 기본합의서 + 비핵화 (1991)
김영삼: 경색 (김일성 사망, 북핵 위기)
김대중: 6.15 선언 (2000) + 금강산 + 개성공단 합의
노무현: 10.4 선언 (2007) + 개성공단 가동
남북관계 흐름 = 대결 → 원칙 합의 → 구체적 합의 → 교류·협력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개성공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북관계 — 화해기
핵심 용어
화해
상호 체제 인정·존중, 내정 불간섭
불가침
무력 사용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교류·협력
경제·문화·체육 등 다방면 교류
7.4 공동성명 (1972)
박정희 / 자주·평화·민족대단결 / 비밀 접촉 (정상회담 아님)
6.15 공동선언 (2000)
김대중 / 통일방안·교류 / 최초 정상회담
10.4 정상선언 (2007)
노무현 / 경제협력·종전 / 제2차 정상회담
비교 정리
| 항목 | 금강산 관광 | 개성공단 |
|---|---|---|
| 시작 | 1998년 | 2004년 (가동) |
| 성격 | 관광 사업 | 경제 협력 (제조업) |
| 중단 | 2008년 (관광객 피격) | 2016년 (북핵 문제) |
| 합의 계기 | 현대 정주영 소떼 방북 | 6.15 선언에서 합의 |
정리 노트
6.15 남북공동선언 핵심 정리
6.15 남북공동선언 (2000)
- 의의
-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 참여자
- 김대중(남) + 김정일(북) / 장소: 평양
- 주요 합의
- 자주적 통일·이산가족 상봉·경제협력
- 후속 성과
-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합의(2000, 가동 2004)
남북기본합의서 (1991, 노태우)
- 3원칙
- 화해·불가침·교류협력 ('화불교')
- 성격
- 총리급 회담 — 정상회담 아님!
- 같은 해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최초 남북정상회담 = 6.15(2000) — 기본합의서(1991)는 정상회담 아님! 김대중 = 노벨평화상(2000) / 상대 = 김정일(김정은 아님!)
핵심 정리
- 11991년 노태우: 유엔 동시가입 + 기본합의서 + 비핵화 선언
- 26.15 선언 = 김대중 + 최초 정상회담 + 노벨 평화상
- 310.4 선언 = 노무현 + 제2차 정상회담 / 개성공단 합의=6.15, 가동=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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