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현대사
6월 민주항쟁과 직선제
1987년 1월, 스물두 살 청년이 차가운 물 위에서 숨졌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분노는 6월의 거리를 가득 메웠고,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까지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권리를 어떻게 되찾았는가?
고문 사망에서 직선제 쟁취까지 — 1987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핵심 내용
전두환의 제5공화국,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
억압과 우민화를 동시에 펼쳤지만,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5공화국 키워드: 간선제 + 7년 단임 + 언론통폐합 + 삼청교육대 + 3S 정책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 한 문장이 국민을 분노케 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축소했지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5월에 진상을 폭로합니다.
6월 9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습니다. 동료가 부축하는 사진은 6월 항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은 없다" 전두환의 결정적 실수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은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6월 항쟁의 직접적 도화선이 됩니다.
6월 10일, 전국 22개 도시에서 6.10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이 6월 민주항쟁의 시작입니다.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넥타이를 매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을 넥타이부대라 불렀고, 주부·상인까지 합류한 범국민적 항쟁이었습니다.
6월 항쟁의 특징 = 중산층(넥타이부대) 참여 → 범국민적 항쟁
1987년 6월 29일, 노태우가 항복을 선언했다
1987.1: 박종철 고문 사망
4.13: 호헌 조치 (간선제 유지 선언)
6.9: 이한열 최루탄 피격
6.10: 6.10 국민대회 (항쟁 시작)
6.26: 국민평화대행진 (34개 도시, 180만 명)
6.29: 노태우 6.29 선언 (직선제 수용)
6.29 선언 핵심 내용 1.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2. 시국 사범 사면·복권 3. 언론의 자유 보장 4. 지방자치제 실시
6.29 선언 발표자 = 노태우 (전두환이 아님!)
직선제 5년 단임, 현행 헌법이 탄생하다
6.29 선언 이후 여야 합의로 9차 개헌(현행 헌법)이 이루어졌습니다. 1987년 10월 국민투표로 확정됐습니다.
1987년 12월 대선에서 야권 분열(김영삼·김대중 각각 출마)로 노태우가 36.6%로 당선되었습니다. 1988년 2월, 제6공화국이 출범합니다.
제6공화국 = 노태우 취임(1988.2) ~ 현재. 현행 헌법 체제!
두 항쟁의 같은 점과 다른 점
4.19 = 학생 혁명 / 6월 항쟁 = 범국민 시민 항쟁
6.29 민주화선언은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였다.
박종철과 이한열의 사인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6월 민주항쟁과 직선제
핵심 용어
억압
간선제 7년 단임 + 언론통폐합 + 삼청교육대
유화
야간통금 해제 + 프로야구 출범 = 3S 정책
대통령
직선제 (국민이 직접 투표)
임기
5년 단임 (연임 불가)
신설 기구
헌법재판소
비교 정리
| 항목 | 박종철 | 이한열 |
|---|---|---|
| 시기 | 1987.1.14 | 1987.6.9 (사망 7.5) |
| 소속 | 서울대 | 연세대 |
| 사인 | 물고문 (경찰 조사 중) | 최루탄 피격 (시위 중) |
| 역할 | 6월 항쟁의 도화선 | 6월 항쟁의 상징 |
| 항목 | 4.19 혁명 (1960) | 6월 민주항쟁 (1987) |
|---|---|---|
| 배경 | 3.15 부정선거 | 4.13 호헌 조치, 박종철 사망 |
| 도화선 | 김주열 시신 발견 | 박종철 고문 사망 + 이한열 피격 |
| 주도 세력 | 학생 중심 | 시민(넥타이부대) + 학생 |
| 결과 | 이승만 하야 | 전두환 직선제 수용 (6.29) |
| 이후 | 내각제(장면 정부) | 직선제(노태우 당선) |
정리 노트
6월 민주항쟁 핵심 정리
6월 민주항쟁 (1987)
- 도화선
- 박종철 고문 사망(1.14) + 이한열 최루탄 피격(6.9)
- 4.13 호헌 조치
- 전두환 — 개헌 논의 중단 선언
- 6.10 국민대회
- 전국 동시 민주화 시위 — 22개 도시
- 결과
- 6.29 민주화선언 — 노태우 직선제 수용
6.29 선언 내용
- 핵심
-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 부가 내용
- 김대중 사면복권·언론자유·지방자치
- 역설
- 야권 분열(YS·DJ) → 노태우 대통령 당선
6.29 선언 주체 = 노태우 (전두환 아님!) 직선제 쟁취 but 야권 분열로 노태우 당선 — 역설적 결과
핵심 정리
- 1박종철(물고문·도화선) ≠ 이한열(최루탄·상징)
- 26.29 선언 = 노태우 발표, 직선제 수용
- 39차 개헌 = 직선제 5년 단임 + 헌법재판소 → 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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