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현대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생기다
모든 통일 노력이 실패했습니다. 유엔 소총회가 남한만의 선거를 결의하고, 1948년 5월 10일, 한국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가 실시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왜 두 개의 나라가 세워져야 했는가?
5.10 총선거에서 정부 수립까지 — 대한민국 탄생의 과정을 따라갑니다.
핵심 내용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보통선거가 실시되다
선거 직전인 4월 3일, 제주도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납니다. 단독선거 반대 외에도 미군정 탄압, 경찰 가혹행위, 식량난 등 복합적 원인이 있었습니다. 제주 2개 선거구에서 투표율 미달로 선거가 무효 처리됩니다.
5.10 총선거 핵심 감시: UNTCOK(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선거권: 21세 이상 남녀 보통선거 (한국 최초) 의석: 200석 / 투표율: 약 95.5% 불참: 김구, 김규식, 남로당
5.10 총선거 = 최초의 보통선거 / 21세 이상 남녀 / UNTCOK 감시 / 200석
나라의 기본 틀을 만들다 제헌헌법 탄생
5.10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됩니다. 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김동원. 제헌국회는 5월 31일 개원하여 헌법 제정에 들어갑니다.
헌법 초안은 유진오가 작성했으며, 원래 의원내각제였으나 이승만의 영향으로 대통령제가 채택됩니다. 단, 대통령 선출은 국회 간선(간접선거)이었습니다.
제헌헌법 핵심(1948.7.17 공포) 국호: 대한민국 | 정체: 민주공화국 정부 형태: 대통령제 + 내각제 요소 대통령: 국회 간선, 4년 1차 중임 국회: 단원제 | 경제: 균등 경제, 주요 자원 국유화 가능
제헌헌법 대통령 선출 = 국회 간선(간접선거)! 직선제는 1952년 발췌개헌에서 도입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하다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180표)이 선출됩니다. 부통령에는 이시영이 선출됩니다.
8월 15일, 광복 3주년에 중앙청에서 정부 수립 축하식이 거행됩니다. 미군정이 공식 종료되고, 대한민국이 출범합니다.
12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UNTCOK 감시 하에 선거가 이루어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합니다.
초대 국무총리 = 이범석(대한청년단 단장) 한민당은 내각 배제에 불만 → 야당으로 전환 대한민국의 법통 = 3.1 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전문에 명시)
한 달 뒤, 한반도 북쪽에도 정부가 세워지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수상에 김일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김두봉이 취임합니다.
대한민국(1948.8.1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48.9.9). 남한이 약 한 달 먼저!
1948년,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해
2월: 유엔 소총회: 남한만 선거 결의
4.3: 제주 4.3 사건
4.19~30: 남북협상(평양)
5.10: 5.10 총선거(최초 보통선거)
5.31: 제헌국회 개원
7.17: 제헌헌법 공포(제헌절)
7.20: 초대 대통령 이승만 선출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12월: 유엔 총회: 대한민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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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에서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5.10 총선거에 불참한 인물은?
제헌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헌법학자는 ____이다.
비교 정리
| 항목 |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 수립일 | 1948.8.15 | 1948.9.9 |
| 헌법 공포 | 1948.7.17 | 1948.9.8 |
| 선거 | 5.10 총선거(유엔 감시) | 8.25 선거(유엔 감시 없음) |
| 국가원수 | 대통령 이승만 | 수상 김일성 |
| 국제 승인 | 유엔 승인(서방) | 소련·사회주의권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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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5.10 총선·제헌헌법·대한민국 정부 수립 핵심 정리
5.10 총선 (1948.5.10)
- 의의
- 한국 최초의 보통선거 / 제헌국회의원 198명 선출
- 불참
- 김구·김규식 / 제주 4.3으로 제주 2석 미선출
제헌헌법·정부 수립
- 제헌헌법(1948.7.17)
- 대통령제 + 간선제 / 내각제 요소 포함
- 초대 대통령
- 이승만 (간선 180표) / 부통령 이시영
- 정부 수립
- 1948.8.15 — 광복절과 같은 날 선포
제헌헌법 = 대통령 간선제 (직선제 아님!) 광복(1945.8.15) ≠ 정부 수립(1948.8.15) — 3년 차이!
핵심 정리
- 15.10 총선거(1948.5.10): 최초 보통선거, 21세 이상 남녀, UNTCOK 감시
- 2제헌헌법(1948.7.17): 대통령제, 국회 간선, 4년 1차 중임, 단원제
- 3초대 대통령 이승만(1948.7.20), 부통령 이시영
- 4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유엔 승인(1948.12)
- 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1948.9.9), 수상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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