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

국회에서 뽑힌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아주길 원했다

제헌헌법(1948)은 대통령제 + 국회 간선 방식이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4년, 1차 중임까지 가능했습니다.

1950년 5.30 총선에서 이승만 계열 의원들이 대거 낙선했습니다. 국회 간선으로는 재선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헌병대로 끌고 갔다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됐습니다. 그러자 6.25 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반대파 의원들을 헌병대가 연행했습니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발췌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안(직선제)과 야당안(의원내각제)에서 각각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합친 것입니다.

찬성 135명, 부결! ...아니, 반올림하면 가결이다?

직선제로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은 3선까지 노렸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개헌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재적 의원 203명의 2/3 = 135.33..., 즉 136명이 필요했는데 찬성은 135명. 부결이 선언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자유당이 '사사오입(반올림)하면 135명이면 통과'라며 가결로 번복했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반공을 명분으로 모든 비판을 봉쇄했다

사사오입 개헌 이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가 심화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강화해 반대파를 탄압했고, 1959년에는 정부 비판 기사를 실은 경향신문을 폐간했습니다.

진보당 사건 — 조봉암은 1956년 3대 대선에서 약 216만 표를 얻어 위협적 존재가 됐습니다. '평화통일론'을 주장했지만, 이승만 정권은 간첩 혐의로 체포해 1959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설탕, 밀가루, 면직물 세 가지 흰색이 경제를 지탱했다

전후 한국 경제는 미국 원조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미국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제당·제분·면방직)이 발달했습니다.

12년의 집권, 두 번의 개헌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발췌개헌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한 개헌이다.

이승만 정부 시기 미국 원조에 기반하여 발달한 '삼백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승만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