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3국외상회의와 신탁통치

1945년 12월, 모스크바로 간 한반도의 운명

미국(번스), 영국(베빈), 소련(몰로토프) 외무장관이 모여 전후 처리를 논의합니다. 한국 문제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했습니다.

신탁통치, 누가 먼저 제안했나? 그리고 뒤집힌 보도

처음에 미국이 신탁통치를 제안했습니다. 카이로 회담(1943)에서 루즈벨트가 '한국에 40년간 신탁통치'를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소련은 기간을 줄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1945.12.27)가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고 보도합니다. 사실과 다른 오보였습니다. 이 보도가 반탁운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반탁의 물결이 일고, 좌파는 입장을 바꾸다

우파(이승만·김구·한민당)가 반탁운동을 주도합니다. 거의 전 국민이 반탁이었습니다.

좌파는 처음에 반탁이었으나, 소련의 지시에 따라 찬탁으로 전환(1946.1.2~3)합니다. '모스크바 결정의 핵심은 임시정부 수립이며, 결정 전체를 지지하는 것이 독립의 지름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미소공위, 두 번의 결렬 그리고 유엔으로

1차 미소공위(1946.3~5)와 2차 미소공위(1947.5~10) 모두 결렬됩니다. 핵심 쟁점은 '임시정부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 — 소련은 반탁 세력 배제, 미국은 전체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1차 미소공위 결렬 직후, 이승만은 정읍 발언(1946.6.3)으로 남한 단독정부론을 주장합니다. 이에 김구는 끝까지 통일정부를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2차 미소공위마저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UN)에 상정합니다(1947.9).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UNTCOK)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 실시' 결의가 통과됩니다.

소련이 UNTCOK의 38선 이북 입경을 거부하자, 유엔 소총회(1948.2.26)에서 '선거 가능한 지역(남한)만이라도 총선거 실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길, 분단으로 향하다

좌파는 처음부터 찬탁 입장이었다.

신탁통치를 최초로 제안한 나라는?

이승만이 1946년 6월 3일 전북 ____에서 남한 단독정부론을 처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