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특강] 정부별 핵심정책·개헌사 총정리

9번의 개헌, 7개의 정부 — 하나의 표로 끝낸다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1948~1960): 농지개혁(유상매입·유상분배),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반공 체제 강화.

1960년 3.15 부정선거 → 4.19 혁명 → 이승만 하야. 이후 제3차 개헌으로 의원내각제 + 양원제가 도입됩니다(제2공화국, 장면 정부).

장면 정부는 불과 9개월 만에 1961년 5.16 군사정변(박정희)으로 붕괴됩니다.

제3공화국(1963~1972): 제5차 개헌으로 대통령제 부활, 경제개발5개년계획, 한일국교정상화(1965), 베트남 파병(1964~1973). 제6차 개헌(1969, 3선 개헌)으로 대통령 3선 허용.

제4공화국(1972~1979): 1972년 10월 유신 선포. 유신헌법(제7차 개헌)으로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 긴급조치권 부여.

전두환(제5공화국, 1980~1988): 제8차 개헌 — 대통령 간선제(선거인단), 임기 7년 단임. 5.18 민주화운동(1980) 탄압. 3S 정책(우민화 비판).

1987년 6월 민주항쟁 → 6.29 선언(노태우)으로 직선제 개헌 수용. 제9차 개헌(1987) = 현행 헌법: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헌법재판소 설치.

노태우(제6공화국 시작, 1988~1993): 북방정책(소련·중국 수교), 남북기본합의서(1991), 남북 유엔 동시 가입(1991), 서울 올림픽(1988).

김영삼(문민정부, 1993~1998): 금융실명제(1993), 역사 바로 세우기(전·노 구속, 조선총독부 철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1995), OECD 가입(1996), 외환위기 발생(1997).

김대중(국민의 정부, 1998~2003):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 IMF 극복(2001), 6.15 남북공동선언(2000, 최초 정상회담, 김대중-김정일), 노벨평화상(2000).

노무현(참여정부, 2003~2008): 10.4 남북정상선언(2007, 노무현-김정일), 호주제 폐지(2005), 탄핵소추(2004) → 헌재 기각(복귀). 박근혜 탄핵(2017)과 달리 파면이 아닙니다!

발췌개헌(1952)으로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유신헌법(제7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긴급조치권을 규정했다.

현행 헌법은 제9차 개헌(1987)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을 규정하고 있다.

6.29 선언은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다.

3선 개헌은 제몇 차 개헌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부별 핵심정책과 개헌사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