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행정환류론

내부통제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행정을 감시·교정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외부 압력 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일상적입니다.

감사원 핵심: 헌법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 후 대통령 임명, 임기 4년 단임. 감사위원은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기출 포인트: 지방자치단체 사무도 감사원 감사 대상. 국회·법원·헌법재판소의 회계는 검사하되 직무감찰은 불가.

기출 빈출: 국정감사는 연 1회 정기(정기회 전 20일),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수시 실시. '감사=정기, 조사=수시'로 암기.

국회의 행정통제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로 옳은 것은?

시험 포인트: 예산안 심의는 사전통제, 국정감사는 사후통제. 옴부즈만은 사후·비공식(부분적 공식) 통제.

공식·비공식 × 사전·사후를 조합하면 4개 유형이 나옵니다. 공식+사전: 예산 심의. 공식+사후: 감사원 감사. 비공식+사전: 여론 압력. 비공식+사후: 언론 보도.

다음 중 사후통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안 심의 ㄴ. 감사원 감사 ㄷ. 행정소송 ㄹ. 사전 법령심사

시험 암기: Friedrich = 내재적(안에서 나옴), Finer = 외재적(밖에서 강제). '프리(Friedrich)드리히는 자유롭게 내부에서' vs '파이너(Finer)는 외부에서 파인다'.

현대 행정학은 Friedrich와 Finer의 주장을 통합적으로 이해합니다. 내재적 책임(전문성·윤리)과 외재적 책임(법령·민주 통제)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Friedrich의 행정책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 매트릭스 암기: 통제 원천(내부/외부) × 통제 정도(높음/낮음). 관료적=내부·높, 법적=외부·높, 전문가적=내부·낮, 정치적=외부·낮.

행정윤리는 법제화된 윤리와 내면화된 윤리로 구분됩니다. 재산등록·이해충돌 회피는 법제화, 직업윤리·소명의식은 내면화된 윤리입니다.

Romzek의 행정책임 유형 중 '내부 통제 원천, 낮은 통제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기출 포인트: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 시 제재.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은 제재 예외 기준.

이해충돌방지법(2022년 시행)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관리합니다. 신고·회피·제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청탁금지법 vs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은 금품·청탁 행위 규제,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충돌 예방·관리. 대상과 목적이 다름.

자주 출제: 원장은 단임(연임 불가), 감사위원은 연임 가능. 원장 임기는 4년, 국회·법원·헌재 회계는 검사하되 직무감찰 불가.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과감사의 3E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출 연결: TQM(총체적 품질관리)·MBO(목표관리제)·BPR(업무재설계)·BSC(균형성과표)는 모두 관리기술 접근법의 대표 사례.

다음 행정개혁 접근법과 사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김대중 정부 NPM 개혁: ① 책임운영기관 도입 ② 공기업 민영화 ③ 성과급제 도입 ④ 팀제 도입 ⑤ 정원 감축. IMF 위기가 개혁 동인.

책임운영기관(Agency)은 영국 Next Steps 개혁에서 유래.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자율성 부여, 대신 성과 계약으로 책임 확보. 한국은 1999년 도입.

한국에서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도입된 정부와 연도는?

기출 포인트: 전자정부 역기능으로 '정보 격차'와 '개인정보 침해'가 자주 출제됩니다. 전자정부가 민주주의를 자동으로 강화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중요.

전자정부의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G2B(Government to Business) 전자정부 서비스의 사례로 옳은 것은?

기출 포인트: 처리 기한 10일(+10일 연장). 비공개 사유는 법에 열거된 8가지에 한정 —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 이의신청 →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목적 내 이용, 파기 의무를 핵심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통령 소속)가 감독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omzek 4유형 암기: 관료적(내·高), 법적(외·高), 전문가적(내·低), 정치적(외·低). 통제 원천(내/외) × 통제 정도(高/低).

다음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ㄱ. Friedrich는 내재적 책임 강조 ㄴ. 국정감사는 수시, 국정조사는 연 1회 실시 ㄷ. 책임운영기관은 1999년 도입 ㄹ. 감사원장 임기는 4년 단임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내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며 시정 권고 권한만 갖는 기관은?

[3번]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