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행정환류론

부패방지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이해충돌방지법의 의미와 주요 의무를 열거할 수 있다

공직자의 사익 추구,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부패 방지를 위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최근 기출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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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 행위 금지

직무 관련 여부 무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 금지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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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포인트: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 시 제재.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은 제재 예외 기준.

이해충돌방지법(2022년 시행)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관리합니다. 신고·회피·제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10대 행위 기준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거래 신고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공직자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청탁금지법 vs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은 금품·청탁 행위 규제,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충돌 예방·관리. 대상과 목적이 다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제재를 받는 기준 금액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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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배우자

💰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15만원), 경조사 5만원

🚫

14가지 유형 열거 — 직접·제3자 통한 청탁 모두 금지

⚖️

과태료 + 형사처벌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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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그램: ill-adm-contro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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