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행정환류론

Romzek 책임유형 & 행정윤리

Romzek의 4가지 책임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행정윤리의 내용과 제도적 장치를 열거할 수 있다

행정 책임에는 몇 가지 얼굴이 있을까?

Romzek은 통제의 원천과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4유형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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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내부 통제 높음 — 계층제적 감독에 따른 복종

외부 통제 높음 — 법령·계약 등 외부 기준 준수

내부 통제 낮음 — 전문 지식·규범에 따른 자율적 판단

외부 통제 낮음 — 고객·유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 반응성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의무

공무원 행동규범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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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매트릭스 암기: 통제 원천(내부/외부) × 통제 정도(높음/낮음). 관료적=내부·높, 법적=외부·높, 전문가적=내부·낮, 정치적=외부·낮.

행정윤리는 법제화된 윤리와 내면화된 윤리로 구분됩니다. 재산등록·이해충돌 회피는 법제화, 직업윤리·소명의식은 내면화된 윤리입니다.

행정윤리 제도 목록 •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고위직) • 선물신고 의무 • 취업제한 (퇴직 후 3년) •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 이해충돌방지법 (2022~)

Romzek의 행정책임 유형 중 '내부 통제 원천, 낮은 통제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Romzek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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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자 지시에 복종 — 계층제 통제

📜

법령·규정·감사 기준 준수

🎓

전문직 규범·자율 판단

🗳️

국민·고객·정치인에 대한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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