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행정환류론

한국 행정개혁사

역대 정부별 행정개혁의 특징을 시대순으로 설명할 수 있다IMF 이후 신공공관리 개혁의 내용을 서술할 수 있다

한국 행정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한국의 행정개혁은 권위주의 시대 능률화 → IMF 이후 NPM 도입 → 2000년대 거버넌스로 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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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행정 능률화·조직 정비 — 권위주의적 근대화 추진

IMF 위기 이후 신공공관리(NPM) 대대적 도입

분권·참여 행정 강조, 혁신분권위원회 운영

성과 달성 조건으로 운영상 자율성을 부여받은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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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NPM 개혁: ① 책임운영기관 도입 ② 공기업 민영화 ③ 성과급제 도입 ④ 팀제 도입 ⑤ 정원 감축. IMF 위기가 개혁 동인.

책임운영기관(Agency)은 영국 Next Steps 개혁에서 유래.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자율성 부여, 대신 성과 계약으로 책임 확보. 한국은 1999년 도입.

책임운영기관 요건 • 사업적 성격이 강한 집행기능 • 성과 측정 가능 • 기관장 공모·계약직 임용 • 예산·인사 자율성 부여 • 예: 특허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한국에서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도입된 정부와 연도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key

🏛️

행정 능률화·중앙집권·조직 확대

💡

행정규제 완화·민영화 시작

🔄

NPM 본격 도입 — 작은 정부, 책임운영기관, 성과계약

🤝

분권·참여·혁신 — 혁신분권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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