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행정환류론

통제 유형 비교 — 공식·비공식·사전·사후

공식 vs 비공식, 사전 vs 사후 통제를 구분할 수 있다각 통제 유형의 사례를 연결할 수 있다

통제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행정통제는 공식성과 시간적 기준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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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화된 통제 (감사원·법원·국회)

법적 강제력 없이 이루어지는 통제 (여론·언론·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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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통제: 법적 근거 있음

강제력 수반

감사원·법원·국회·인사처

→ 예측 가능·체계적

비공식 통제: 법적 강제력 없음

사회적 압력 활용

여론·언론·시민단체·직업윤리

→ 유연하나 불안정

시험 포인트: 예산안 심의는 사전통제, 국정감사는 사후통제. 옴부즈만은 사후·비공식(부분적 공식) 통제.

공식·비공식 × 사전·사후를 조합하면 4개 유형이 나옵니다. 공식+사전: 예산 심의. 공식+사후: 감사원 감사. 비공식+사전: 여론 압력. 비공식+사후: 언론 보도.

실전 암기 팁 • 공식 = 법령 근거 있으면 모두 공식 • 비공식 = 여론·언론·윤리·시민단체 • 사전 = '~하기 전에' (심의·심사·허가) • 사후 = '~한 뒤에' (감사·소송·감찰)

다음 중 사후통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안 심의 ㄴ. 감사원 감사 ㄷ. 행정소송 ㄹ. 사전 법령심사

비공식 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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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전 통제 — 예산 심의, 법령 사전심사,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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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후 통제 — 감사·감찰, 사법심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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