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행정학총론

행정이란 공익 실현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행정법학에서는 소극적으로(공제설), 행정학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의합니다.

핵심 구별: 행정법학의 공제설은 빼기로, 행정학의 적극설은 더하기로 행정을 정의합니다. 시험에서 두 접근의 차이를 물어봅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은 공행정 + 사행정을 포괄합니다. 좁은 의미의 행정은 공행정만을 의미합니다. 행정학의 연구 대상은 주로 좁은 의미의 행정입니다.

유사점: 관료제 구조, 의사결정·기획·조직관리 기법 공유, 대규모 인력·예산 관리. 이를 근거로 행정=경영 동질설(유사설)이 주장됩니다.

행정경영이질설은 행정의 공익성·독점성·강제성·정치성을 근거로 경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시험에서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함께 묻습니다.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속변수 관점: 정치행정이원론·입법국가 시대에는 행정이 정치의 결정을 집행만 하는 수동적 존재였습니다. 독립변수 관점: 행정국가 시대에는 행정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형성합니다.

발전행정론: 개발도상국에서 행정이 사회변동을 주도하는 독립변수. 비교행정론(Riggs): 행정이 환경에 의해 영향받는 종속변수. 둘 다 같은 시기에 등장했으나 관점이 다릅니다.

행정을 독립변수로 보는 입장과 관련이 깊은 것은?

Jackson 대통령(1829)이 보통사람도 관직 수행 가능을 내세워 엽관제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나 부패·비효율이 심각해졌고, 1881년 Garfield 암살 후 여론이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기출 포인트: 엽관제의 장점도 출제됩니다 — 민주적 통제 강화, 관료의 정치적 대응성 확보, 정당정치 발전 기여. 단점만 외우면 함정에 빠집니다.

엽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Wilson은 1887년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은 정치의 영역 밖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해야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Wilson의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aylor(1911)는 노동자의 작업을 시간·동작 연구로 분석하여 하나의 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는 능률지상주의와 연결됩니다.

기출 핵심: 행정관리론은 조직의 상층부(관리자)에 초점을 맞추고, 능률성을 최고 가치로 봅니다. 인간을 기계적 존재(경제인 모형)로 가정하여 비판받습니다.

과학적 관리론·행정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Mayo 팀은 Western Electric 호손 공장에서 조명·휴식·임금 등의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물리적 조건보다 사회적·심리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Hawthorne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imon은 행정학도 자연과학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치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며, 행정원리(POSDCoRB)는 속담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aston의 후기행태론 핵심: 적실성(relevance) — 현실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연구는 무의미하다. 1960년대 베트남전·인권운동 등 사회 혼란 속에서 등장.

행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Riggs는 개발도상국의 행정을 프리즘적(sala) 모형으로 설명했습니다. 전통사회(agraria)와 현대사회(industria) 사이의 과도기적 특성 — 형식주의, 이질성, 중첩성이 나타납니다.

체제론(Easton): 환경 → 투입(요구·지지) → 정치체제(전환) → 산출(정책) → 환류(feedback). 체제론은 행정을 개방체제로 보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Riggs의 프리즘적(sala) 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Waldo 주도로 Syracuse 대학 Minnowbrook에서 열린 회의(1968)에서 신행정론이 태동했습니다. 행태론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적실성·참여·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uchanan·Tullock이 창시한 공공선택론은 정치인·관료·유권자 모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이라고 전제합니다.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경제학 방법론을 적용합니다.

Niskanen 핵심 논리: 관료는 의회보다 정보 우위 → 이를 이용해 필요 이상의 예산 확보 → 정부 비대화. 이 논리는 신공공관리론(NPM)의 작은 정부론으로 이어집니다.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제도주의가 공식적 법·조직 구조만 다뤘다면, 신제도주의는 비공식 규범·관행·문화까지 제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3학파는 제도의 형성·변화·영향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기출 핵심: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 — 한번 설정된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자기강화됩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동형화 — 조직들이 서로 비슷해지는 현상(강제적·모방적·규범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이념은 크게 본질적 가치(공익·정의·형평)와 수단적 가치(능률·효과·합리·민주)로 나뉩니다. 시대에 따라 강조되는 가치가 달라지며, 가치 간 충돌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Landau의 가외성 이론에 따르면, 기능의 중복은 낭비가 아니라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비행기 엔진이 여러 개인 것처럼, 하나가 고장 나도 전체가 작동합니다.

합리성 유형: 실질적 합리성(목표와 수단의 적합성) vs 절차적 합리성(Simon —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최선의 의사결정 과정). 시험에서 두 합리성을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PM은 1980년대 재정위기·정부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시장주의·경쟁원리·성과관리·고객지향을 핵심으로 하며, 공공선택론·대리인이론·거래비용이론이 이론적 기반입니다.

기출 핵심: NPM은 시민을 고객(customer)으로 봅니다. 이 점이 NPS(시민을 주인/시민으로 봄)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Osborne·Gaebler의 10가지 원리 중 노 젓기보다 방향잡기가 가장 자주 출제됩니다.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뉴거버넌스는 정부 독점이 아닌 다양한 행위자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정운영입니다. Denhardt의 NPS는 NPM의 기업적 접근을 비판하고, 시민을 고객이 아닌 주인으로 대우할 것을 주장합니다.

거버넌스의 실패 가능성: 책임 소재 불명확, 의사결정 지연, 무임승차, 네트워크 관리 비용 등. 시험에서는 거버넌스의 장점뿐 아니라 한계도 출제됩니다.

신공공서비스론(N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학 패러다임은 전통행정(관료제) → NPM(시장주의) → NPS(시민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각 패러다임의 시민관·정부역할·핵심가치·이론적 기반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은?

시장실패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며, 이것이 행정의 존재 근거 중 하나입니다.

기출 핵심: 공공재의 두 속성 — 비배제성(대가를 안 내도 소비 가능)과 비경합성(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음). 국방·외교·치안이 대표적 순수 공공재입니다.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을 악화시키는 현상입니다. Wolf는 비시장적 실패(non-market failure)라는 개념으로 정부실패를 체계화했습니다.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대리인이론에서는 국민(주인)이 관료(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지만, 정보비대칭으로 관료의 행동을 완전히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역선택(능력 숨기기)과 도덕적 해이(노력 줄이기)가 발생합니다.

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 거래비용이 높으면 조직(위계) 선택, 낮으면 시장(계약) 선택. 자산특수성이 높을수록 거래비용 증가 → 내부 조직화 유리.

대리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분석 결과, 행정학총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주제는 행정 이론사(Wilson~NPS), 시장실패·정부실패, 행정이념 순입니다.

학자-이론 매칭 필수: Wilson=이원론, Gulick=POSDCoRB, Simon=행태론, Riggs=프리즘, Waldo=신행정론, Niskanen=예산극대화, Osborne=기업가적 정부, Denhardt=NPS. 학자와 이론을 뒤바꾸는 함정이 매년 출제됩니다.

[9급 유사] 행정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이념 중 능률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영역입니다. Habermas는 공론장(public sphere)을, Tocqueville은 결사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출 포인트: 시민사회=제3섹터, 정부=제1섹터, 시장=제2섹터 구분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시험에서 섹터 번호를 뒤바꿔 출제합니다.

NGO(비정부기구)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NPO(비영리기구)는 이윤 비분배를 핵심으로 합니다. 두 개념은 중첩되지만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사회자본은 물적·인적 자본과 구별되는 무형의 자산으로, 사회 구성원 간 신뢰(trust), 호혜성의 규범(norms of reciprocity), 네트워크(networks)로 구성됩니다.

기출 핵심: 결속형은 내부 강화(배타적), 교량형은 외부 연결(개방적). Granovetter의 약한 유대의 강점은 교량형 사회자본과 연결됩니다. 시험에서 결속형과 교량형의 특성을 뒤바꿔 출제합니다.

행정에서의 사회자본 활용 사회자본이 풍부한 지역은 주민참여가 활발하고, 정책 순응도가 높으며,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반면 사회자본의 부정적 측면(연고주의·부패·집단이기주의)도 시험에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