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행정학총론

신공공관리론(NPM)

NPM의 등장 배경과 핵심 원리를 설명한다기업가적 정부론(Osborne·Gaebler)의 주요 원리를 나열한다

정부도 기업처럼 경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1980년대 영국 대처·미국 레이건의 정부 개혁이 NPM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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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민간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효율성 제고

Osborne·Gaebler — 노 젓기보다 방향잡기(steering, not 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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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M은 1980년대 재정위기·정부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시장주의·경쟁원리·성과관리·고객지향을 핵심으로 하며, 공공선택론·대리인이론·거래비용이론이 이론적 기반입니다.

기출 핵심: NPM은 시민을 고객(customer)으로 봅니다. 이 점이 NPS(시민을 주인/시민으로 봄)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Osborne·Gaebler의 10가지 원리 중 노 젓기보다 방향잡기가 가장 자주 출제됩니다.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key

📊

투입이 아닌 성과(결과)로 평가

🏪

민영화·민간위탁·바우처 등 시장 메커니즘 도입

👤

시민을 고객으로 — 서비스 품질 중시

🔓

현장에 권한 위임 — 자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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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그램: ill-adm-np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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